[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금)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과태료 부과 4,672건)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또한, 실화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추진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 체계를 갖춘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행안부 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주요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행안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기술을 브루나이,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 현지에서 직접 실증하며 K-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6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형 AI 기반 스마트도시 모델을 해외에 적용하고 검증할 5개국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총 34개 사업이 접수돼,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기술 혁신성·사업화 가능성·해외 진출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교통·안전·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는 국내 기술을 해외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선정된 사업들은 AI·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도시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교통흐름 최적화·재난 대응·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브루나이에서는 AI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해, 현지 맞춤형 도시 물관리와 재난 대응을 동시에 개선하는 모델을 실증할 예정이다. 향후 브루나이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해 국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정부와 재생원료 생산업계,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으고, 나아가 유관 생산 정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한 업계 및 기관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경기 화성시 소재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한국장애인협회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재생원료를 이용해 만든 종량제봉투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2026.4.6 (ⓒ뉴스1) 우선 기후부는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을 올해 '전쟁추경'에 138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2026년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공계 박사과정생 100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375만 원, 연간 7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학원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이공계 박사과정생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도입에 이어 이번 박사 장학금을 추가해 학부부터 석사, 박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장학 지원체계를 완성했다. 올해는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를 선발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해 비수도권 대학에 전체 인원의 60%인 600명 내외를 배정한다. 2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 개회식에서 가상현실(VR) 드로잉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2026년 1학기 기준 국내 대학원 자연과학·공학계열 전일제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달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아 의료취약지 14곳에서 야간·휴일 진료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역 내 소아 진료 공백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광명시 첫 달빛어린이병원 준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진료 받는 어린이의 모습. 2023.6.12 (ⓒ뉴스1) 수행기관은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정도와 사업 필요성, 소아 진료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부산 동구 일신기독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선정 의료기관(14개소)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 방식의 유연성이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주 7일, 평일 오후 6~11시와 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로 운영 시간이 고정된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