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가 5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주말을 제외하면 6월 임시회 종료까지 열흘 밖에 남지 않아 6월 임시회 내에 추경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73일째에 접어든 지난 5일 예결위원장 선출이라는 문턱을 넘었다.

이에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지만 한국당의 협조가 이뤄질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밀어붙인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어 공방 격화가 불가피하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해 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한국당은 재해·재난 관련 예산인 2조2000억원만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주 예결위가 꾸려지며 본격화하는 추경 심사에선 한국당의 공세가 계속될 전망이라 여야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추경안을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 추경액 3조600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3조1000억원에 대해서만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빚내서 추경’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당론이다.

예결위는 다음주 초 간사회동을 갖고 심사 일정을 조율한다. 하루가 급한 민주당은 예결위에 20대 국회 3년 차 예결위원 21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추경안을 다룰 예결위원 19명 가운데 일부를 변경한다. 주말에 위원 명단을 추려 다음주 예결위원과 한국당 간사를 확정한다. 5명 몫을 가진 바른미래당은 지상욱 의원을 간사로, 김삼화·정운천·신용현·김수민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간다.

문제는 시간이다. 통상 추경 처리에는 한두달이 소요된다. 시정연설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예결위 의결→막판 계수조정→국회 본회의 표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해 논의한 후 일주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회기 마지막날인 19일까지 열흘 남짓 남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 추경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가 어려운데 추경을 마냥 늦추기엔 야당 입장에서도 여론 부담이 크다. 여야가 서로 원하는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한국당의 선전포고를 감안하면, 8월 국회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북한 목선 귀순사태 등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추경 처리일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6월 회기안에 추경처리가 가능할 지)여부는 심사를 해봐야 안다”며 “합목적성을 철저히 따지고 빚내서 하는 추경인만큼 세세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