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공동연구의 목적
의회주의 국정 운영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야 협치에 기반한 국회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국회미래연구원과 정당정책연구소가 초당파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한
대안을 모색
공동연구 추진 경과
‘18. 11.~12. : 국회미래연, 5개 정당정책연구원에 공동연구 제안
‘18. 12. : 국회의장님 보고
‘19. 01. : 1월 초월회(국회의장님과 5당 대표 정례 오찬 회동)에서
국회미래연구원과 5당 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 추진 논의
‘19. 01.∼04. : 5개 정당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회의 5회 실시
(공동연구의 주제, 기관별 분담, 연구추진 방안 합의)
‘19. 04.∼0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의 거쳐 위탁연구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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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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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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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연구위원) | 박상훈(초빙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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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
| 여의도연구원 |
| 바른미래연구원 |
| 민주평화연구원 |
| 정의정책연구소 | ||||||||
연구책임자 |
| 연구책임자 |
| 연구책임자 |
| 연구책임자 |
| 연구책임자 | ||||||||
이진복 |
| 김원표 | 이종인 |
| 김윤태 |
| 권오성 |
| 박철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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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 국회 신뢰도 제고 방안 연구
목 차 (잠정) | |
제1장 서론 (국회미래연)
제2장 국회 신뢰도의 개념과 여론(국회미래연) 제1절 정치 신뢰와 국회 제2절 신뢰 형성의 영향 요인 분석 제3절 국민 여론조사 및 분석 제4절 보좌관과 전문가 FGI 분석 제5절 소결
제3장 국회혁신의 전개과정(국회미래연) 제1절 국회 개혁과 국회 신뢰도 제2절 제도개혁의 역사와 성과 제3절 국회혁신자문위 활동 분석 제4절 해외 사례 분석 제5절 제도개혁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1절 법률 제·개정 절차 개선 제2절 법률 제·개정 효과성 평가 제3절 상임위 및 소위·예결위·법사위의 운영 방식 개선 제4절 국정감사·인사청문회·청문회
| 제5장 국회의 투명성/개방성 제고 및 국론결집 기능 강화 방안 제1절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국회 제2절 국회 청원제도의 보안과 개선 제3절 법안심사 및 예산심사 절차의 개선 제4절 공청회 및 공론조사기능 강화
제6장 국회의원의 책임성 및 윤리성 제고 방안 제1절 정치 언어와 협치 규범 확립 제2절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제도 개선 제3절 세비 및 비용지출, 재정지원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4절 공직윤리기준 강화 및 윤리위원회 제도 개선
제7장 국회의 권한 강화 방안 제1절 행정입법의 제한 제2절 예산안법률주의 도입 제3절 회계감사기능 강화 제4절 입법지원기구 확대 제5절 정당 정책 연구소와 국회 기능의 연계 제8장 결론 : 국회 신뢰 제고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발전의 길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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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담
구 분 | 중점 연구 주제 및 역할 | 비 고 |
국회미래연구원 | 제2장 및 제3장, 보고서 집필 총괄 | 국민/전문가 설문조사 |
민주연구원 | 제4장 및 제5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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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 제4장 및 제5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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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연구원 | 제5장 및 제4·6·7장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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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 | 제6장의 일부 및 제7장의 일부 | 보론으로 양원제 검토 |
정의정책연구소 | 제7장 및 제6장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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