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세청이 시행 중인 대책 이외에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 인용율은 2018년 건수 기준 25.6%, 금액 기준 15.2%로 지난해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행정소송 패소율은 건수 기준 11.5%, 금액기준 26.6%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세 불복 환급금도 3년째 증가해서 2018년에는 2조 3천억원을 넘어섰다. (아래 표 참고)

국세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앞으로도 기존의 사전검증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과세 적법성을 제고하고, 불복 유형별(소송ㆍ심판 등) 또는 세목별 전문화된 대응체계(세목별 전담팀 등)를 공고히 하는 한편, 변호사 인력을 지속 확충하는 등 불복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소송지휘 및 심판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당초 처분자와 심판전담팀 또는 소송수행자와의 불복 공동대응을 정착시켜 인용률 및 패소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은,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개선하려면 현재 국세청이 시행 중인 대책 이외에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심판 인용율 현황

(건, 억원, %)

행정소송 패소율 현황

(건, 억원, %)

과세 불복 환급금 현황

(억원)

*상기 불복 환급액은 불복 환급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