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27일(24시 기준)까지 소비쿠폰을 신청한 모든 국민들에게 약 7조 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지난 2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됐고, 주민센터·은행영업점 등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28일부터 해제됐다. 이에 신청 마감 기한인 오는 9월 12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7.27 (ⓒ뉴스1) ◆ 신청·지급 실적 이번 소비쿠폰 신청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하는 등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21일 신청 개시까지 약 2주라는 짧은 준비기간은 물론 다양한 지급대상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연내 출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후 10여 차례 실무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히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기간 헌신해 온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 후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AI·딥페이크 기술·가상자산·스미싱 등 최신기술을 악용해 발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때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에 대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2차 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정책 수립과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대형참사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해 모두 19명 규모의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수사팀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한다.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아울러, 전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일부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을 제한하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의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가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 같은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육비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촌진흥청은 이달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명문화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에서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다육이 재배 농장을 찾아 농장 관계자 및 농작업자와 만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 사업주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따라 근로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소금과 시원한 물을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가동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권 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농작업을 강행하다 열사병 등에 의해 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정부 주요 인사와 고위급 협의를 연이어 진행하고 한·미 관세 협상 진전 활동을 집중 전개하였다. 김 장관은 7월 24일(목)(현지시간) 오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면담하고, LNG, 발전설비, 희귀광물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한국과 협력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고 우리측도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 본부장도 7월 25일(금) 오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하고,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집중 진행하였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측 관세조치 관련 우호적 고려를 재차 요구하였다.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USTR 실무진과 전날 별도 협의를 갖고, 핵심 쟁점별 세부 협상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를 화상면담하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신흥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우주 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영상 분석, 우주의학 등 우주 분야 16개 기업*과 함께 ‘뉴스페이스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CSO, DN솔루션즈, KT샛, 나라스페이스, 레인버드지오, 메이사, 스텔라비전, 스페이스린텍, 스페이스맵, 스페이스빔, 스펙스, 이노스페이스, 코스모비, 텔레픽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번 민관사절단은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외교 영역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우주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7월 28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를 시작으로 7월 31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8월 4일 태국(방콕)에서 개최되는 동남아 3국과의 ‘뉴스페이스 세미나’ 에는 각국 우주 관련 정부·기관의 고위급 인사와 약 28개의 현지 우주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우주 정책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재외공관과의 협업과 방문 대상국 우주청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