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용렬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잘못된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비판하셨는데, 이 대표께서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황 대표가 국회를 예방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원인으로 ‘탈원전’ 언급하자 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하신 발언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날 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황 대표와 반 위원장의 면담 자리에 배석하게 됐고, 제가 관련 자료를 준비해 반 위원장 및 황 대표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황 대표의 발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말 16만GWh에 달하던 원전 발전량이 탈원전정책 이후 2018년 말에는 13만GWh로 줄었고, 30.0%(2016년)에 달하던 점유율도 23.4%(2018년)로 떨어졌으며, 발전량 부족분을 석탄 및 LNG 등 화석연료 발전량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었던 미세먼지 발생량이 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관련 표 첨부]

실제로 2017년 1,2월에 67회에 불과하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2019년 1,2월에 298회에 급증해 344% 이상 증가했고, 3월 초에는 7일 연속으로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한 미세먼지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과거 자료는 무시하고, 올해 1분기 자료만 가지고 원전 이용률이 작년보다 3~4% 정도 늘었고, 석탄 발전량은 10% 줄었으니 황 대표 발언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지난해 탈원전을 하느라 원전 이용률을 최저로 낮췄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이용률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올 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준 것입니다.

*비상저감조치 이외에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1000MW급 2기가 5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됨.

이 대표께서 야당 대표의 발언 내용 및 진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고, 유리한 자료만 인용해 야당 대표의 고언을 마치 가짜뉴스 인냥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70%를 넘었고, 한전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원전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은 팩트입니다.

정부·여당은 하루속히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 및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시고, 야당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을 중단하십시오.

2019년 5월 21일

  자유한국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참고>

[최근 3년간 발전원별 발전량 및 점유율 현황]

(단위:GWh,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