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 “순정품”명목으로 고개매입 구매 강요, △ 부품다원화 명목으로 해외 부품기술 유출, △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발주물량 취소, △ 공급가격 차별행위, △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등 자동차산업 5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본 간담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산업연구원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완성차업체의 영업이익률은 9.6%인데 반해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은 4.4%에 불과하다.”며, “부품업체의 경쟁력 약화는 곧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고용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서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보도참고) 주요국 완성차 부품사 영업이익률(%) 성과 비교 (산업연구원, 2017)

[첨부] 간담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