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용렬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26일 “전 정부에서 임명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집중감사를 실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국가경제 발전계획 수립과 정부 각 부처에서 위탁하는 각종 용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다. KDI의 원장은 3년 임기가 보장되며, 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국민성장 정책공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바 있는 최정표 원장이다.
최정표 원장의 전임자였던 김준경 前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16.05.30.에 임명되었으며, ‘19.05.29.까지 3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지난 ‘17.12.26. 에 자진해서 사임한 바 있다.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준경 前 원장이 사임하기 직전 3달여 기간 동안 감사원이 KDI에 대해 3번의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 KDI에 대한 ‘17.09.13.~‘17.12.15. 3개월간 3번의 집중 감사실시 내역 >
기관명 | 감사사항명 | 실지감사기간 | 대상기관 | 감사결과 |
KDI (당시 원장 김준경) |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 2017. 09. 13.∼2017. 10. 25. | 기획재정부 외19개 | 주의 |
재정지출 효율화 및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 2017. 11. 09.∼2017. 12. 08. | 법원행정처 외 31개 | 주의 2, 통보 2 | |
공공기관 부동산보유·관리 실태 | 2017. 11. 13.∼2017. 12. 15. | 한국철도공사 외 7개 | 주의 |
3번의 집중적인 감사가 끝난 직후인 ‘17.12.26. 결국 김준경 전 원장은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사임했으며, 후임 최정표 현 원장이 ‘18.03.29.에 부임했다. 이후 지금까지 1년여 간 KDI는 어떠한 감사도 받은 적이 없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원장에게 사퇴압박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문건이 발견되거나 김태우 前 수사관 같은 공익제보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똑같은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