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8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으로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서울 시가지 모습. 2024.1.30. (ⓒ뉴스1)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 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8일 김영훈 장관이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하여 무더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뉴스1, 고용노동부 제공) 방문단은 먼저 외국인노동자의 숙소를 방문해 냉·난방 설비와 시설을 점검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수해 양질의 정식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주를 격려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생활과 사업주의 숙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또한, 출하 작업에 한창인 상추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가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반드시 휴식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라고 사업주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낯선 한국에 취직한 젊은 외국인노동자의 생생한 한국의 직장 생활, 농촌생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어르신들이 쓰는 다초점 안경은 20만 원가량 하는데 조금만 보태면 살 수 있으니 많이들 찾으세요." "옷값이 좀 비싸도 예전보단 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덕분에 매출이 부쩍 늘었어요." 모처럼 소상공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지면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이라는 당초 목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8월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특히 생활 밀착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일 기준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총 지급액 5조 7679억 원 가운데 46%인 2조 6518억 원이 사용됐다. 행안부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9개 카드사(KB국민·우리·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의 소비자 사용액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다. 음식점 등 생활 밀착 업종 매출 증가 뚜렷 업종별로 보면 소비쿠폰 사용액은 대중음식점이 41.4%(1조 989억 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트·식료품(4077억 원, 15.4%) ▲편의점(2579억 원, 9.7%) ▲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APEC 회원경제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7월 31일 열린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야말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APEC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조연설 이후 이틀간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1세션)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를 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진 기록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에서 전국 의용소방대원 17,317명이 동원되어 안전조치 및 복구 활동을 적극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침수 및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의용소방대는 총 6,678회의 안전순찰 및 배수로 정비 활동을 포함해 침수 주택 복구, 급·배수 지원, 폐기물 정리, 실종자 수색 등 광범위한 피해복구에 나섰다. 특히 전남 나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건물 침수로 고립된 환자 18명과 관계자 6명 등 총 24명을 구조하기 위해 나주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공무원과 함께 구조보트를 투입해 전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현장 대응의 최일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7월 21일에는 경기도 양평 의용소방대원이 가평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를 발견하며 구조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폭우가 그친 이후에는 기록적인 폭염을 이겨내며 광주광역시, 충남 예산, 경기북부 등지에서 드론 및 수색 장비를 동원한 실종자 수색, 피해 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연일 이어갔다. 의용소방대의 헌신은 단순히 관할지역을 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8.3.(일)-8.(금) 간 서울에서 한국과 동남아 지역 청년들을 초청하여 ‘K-컬처, 아세안과 대화하다’ 라는 주제로 「한-아세안 청년캠프(YCAFE / ‘와이카페’)*」를 개최한다. * YCAFE: Youth Camp for ASEAN & Friends’ Engagement 외교부는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세대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 40여명의 청년들을 초청해 청년 교류 및 문화 협력을 통한 한-아세안 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 캠프에서는 “문화”를 주제로 선정하여 ▴한-아세안 관련 특강 ▴국립 중앙박물관 및 전통시장 방문 ▴문화 강연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에서 경험한 전통 및 현대 문화들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 교류를 통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발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동기 아세안국장은 8.4.(월) 캠프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하며, 한-아세안 협력이 심화·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리더인 청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진흥청은 8월 4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서효원 차장 주재로 ‘호우·폭염 대응 점검 회의’ 열고, 각 도(道)와 특·광역시 농촌진흥기관 담당관을 통해 지역별 호우·폭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서 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려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피해가 가중됨을 강조하며 각 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7일(목)까지 국지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집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농업시설물 보강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농작업 중단·외출 자제 등 농업인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호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지방 간 신속한 연락망을 통해 각 지역의 농업 부문 피해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류 등 폭염에 취약한 축종을 중심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