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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생활적폐 강조한 文 대통령…체감형 반부패 척결 ‘속도’

‘권력형 적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유치원·채용비리 강조
“文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 실시…청렴 대한민국 유산 남겨야”

[한국방송/허정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사립유치원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에 대한 특단의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는 국민들과 ‘소통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권력형 적폐’를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지점에 대한 적폐청산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지칠수도 있다.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또 반부패 정책은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권력형 적폐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기대가 큰 것”이라며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각각의 비리문제와 관련해 세세한 지시를 하고 나서면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는 후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보고자들을 질책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대통령께서 사안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며 “‘세부적인 것까지 어찌 그리 잘 아시나’가 참석자들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학사비리, 유치원 비리문제, 공공기관 갑질,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사안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관계자들에게 각각의 대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생활적폐로 ‘적폐청산’에 나서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시된 생활적폐를 상세히 챙겨 보다 큰 틀에서의 적폐청산에 나서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또 이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공직자를 다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개혁 작업이 길어지면서 이에 대한 피로감이 공직자의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회 무력화에 나선 야당의 요구에 대한 ‘정면돌파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野) 4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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