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 수상〉
특히, 이번 대회는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기간 중에 함께 열려 더욱 뜻깊은 행사로 의미가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재정분권 강화의 축으로 지방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여서 그 성과가 더욱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세 관련학회 등이 공동 개최하는 지방세 분야 최대 규모 행사로 올해도 전국 지방세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지방분권 시대의 밑받침이 될 지방재정 확충방안 발표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개선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대구시 서구 손수경 주무관과 라현용 주무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무상승계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은 증여나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현행 과세표준 체계 대신 감정평가액 등을 시가로 반영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과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매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구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평소 지방세 공무원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지방세 발전에 열정을 가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재정분권의 주춧돌인 지방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