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회

이장우 “역대 최악 고용참사, ‘일자리 정부’ 허구”

‘최저임금 인상’ 궤도 수정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께 송구”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이장우(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은 줄고,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가 일어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민에겐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로 각인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취업자 수, 일자리 증가 폭 등 각종 고용 지표를 제시한 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일자리 정부'라고 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더 큰 문제는 사회적 분배도 악화돼 학력이 낮고 어려운 사람은 더욱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정책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시장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또한 찬성할 국민은 없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궤도 수정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