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9.27(목)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밀착
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작지만 개선이 절실한
애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세번째 대책으로
* ➀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2월), ➁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5월)
혁신성장 옴부즈만, 중기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현장소통채널ㆍ경제단체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과제
발굴에 집중하여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분야별 규제혁신과제 건수】
구분 | 기업애로 해소 | 소상공인 지원 | 진입·입지규제 개선 | 계 |
건수 | 15건 | 9건 | 7건 | 31건 |
➊ 우선, 신산업 분야의 회색지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생업체의 개발과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 유사ㆍ중복되는 인증제도 합리화, 사전 행정기준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 기업 애로해소 분야 주요과제 >
▪ 퍼스널 모빌리티 합리적 기준 마련 |
(현행)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안전ㆍ도로 운행기준 등이 부재 *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 : (‘16) 6만대 → (’17) 7.5만대(한국교통연구원) |
▪ LED 조명 제품 인증 간소화 |
(현행) LED조명에 대해 총 6개 인증제 운영(KC, KS, 효율등급, 고효율, 녹색인증, 친환경) → 납품처에 따라 상이한 인증요구로 기업부담 유사ㆍ동일 인증시험 항목의 경우 절차·비용 면제 |
▪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제한 완화 |
(현행) 교습소에는 교습자 이외 임시교습자·보조요원 채용이 가능하나, 소극적 법령해석으로 인력 활용 저조 |
➋ 아울러, 식품위생 관련 규제혁신으로 소규모 창업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고, 시간과 비용이 아쉬운
자영업자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소상공인 지원 분야 주요과제 >
▪ 복합매장(shop-in-shop) 허용요건 완화 |
(현행)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간 복합매장(shop-in-shop) 운영을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ㆍ층 ㆍ벽 등으로 공간분리 의무 → 하이브리드형 창업 제한 (개선) 독립된 건물ㆍ층ㆍ벽 등이 아니더라도 구획ㆍ선 등만으로 구분할 경우 복합매장(shop-in-shop) 허용 (효과) 소자본 창업자의 시설투자비용* 절감 + 다양한 영업형태 촉진 * 외식업 창업자의 평균 초기 창업비용은 약 1.8억원 수준(대한상공회의소, ‘11년) |
▪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기준 합리화 |
(현행) 제과점 영업자의 조리장 공동사용은 같은 관할구역(시ㆍ군ㆍ구)내에만 가능, 거리가 가까워도 다른 관할구역은 불가 → 추가 조리장 설치 부담 |
▪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 교육의 지자체 탄력운영 |
(현행)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는 지자체 주관교육을 일률적(3시간)으로 이수 의무 |
➌ 또한, 국민생활수준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여가ㆍ레저 산업 등의 진입ㆍ입지규제를 완화
할 계획이다.
< 진입ㆍ입지규제 개선 분야 주요과제 >
▪ 댄스스포츠 학원등록 완화 |
(현행) 댄스스포츠(볼룸댄스) 무도학원ㆍ무도장은 학원법상 학원등록 불허 * 광저우 아시안게임(‘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18년) 정식종목 채택 |
▪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필요 → 소규모 창업자 부담 (개선) 임대차 계약기간을 완화하여 마리나 선박 대여업 허용 (효과) 유휴선박을 활용한 공유경제형 마리나 창업 확대로 관련 산업 활성화 * ‘16년말 기준 레저선박 17,583척(한국마리나산업협회) |
▪ 전시ㆍ회의시설 등 문화시설 입지제한 완화 |
(현행) 전시시설·국제 회의시설 등 일부 문화시설은 주거·공업·녹지지역 등에는 |
앞으로 정부는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
고
기발표된 과제의 경우에도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현장 중심의 혁신성
장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선과제별 부처담당자 및 연락처
과제명 | 부처명 | 담당과장 | 담 당 |
1. 기업애로 해소 | | | |
퍼스널 모빌리티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 신윤근 과장 044-201-3817 | 김선욱 사무관 044-201-3820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남부현 팀장 02-2100-4261 | 이민규 사무관 02-2100-4262 | |
경찰청 교통기획과 | 박종천 과장 02-3150-2051 | 정승희 경감 02-3150-0597 | |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제품 판매허용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이옥형 과장 042-481-1689 | 현수찬 주무관 042-481-396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남영우 과장 044-201-3755 | 최종화 사무관 044-201-3761 | |
LED 조명 인허가 간소화 |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조정과 | 조택연 과장 043-870-5380 | 이병휘 팀장 043-870-5387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김재은 과장 043-870-5440 | 박해범 사무관 043-870-5446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 이경훈 과장 044-203-5380 | 양율승 사무관 044-203-5382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김종주 과장 044-203-4530 | 조진익 주무관 044-203-4537 | |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이창흠 과장 044-201-6701 | 김무연 사무관 044-201-6711 | |
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규제 일원화 |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 홍순파 과장 043-870-5450 | 이홍균 연구사 043-870-5452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안세창 과장 044-201-6750 | 이정석 사무관 044-201-6756 | |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제조관리자 인정범위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 김춘래 과장 043-719-3701 | 양석원 주무관 043-719-3712 |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 교육인적자원부평생학습정책과 | 정윤경 과장 044-203-6345 | 이운식 사무관 044-203-6380 |
어린이집과 위험시설간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 |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 박창규 팀장 044-202-3380 | 김수환 사무관 044-202-3545 |
성형목탄 제조시 품질기준 합리화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 | 이성숙 과장 02-961-2741 | 이재정 연구사 02-961-2743 |
온천수 기준 합리화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박천수과장 02-2100-4220 | 윤귀린 주무관 02-2100-4226 |
철도교각에 광고표시 허용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공석) | 최윤종 사무관 |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공석) | 최윤종사무관 02-2100-4371 |
어린이집 운영중단기간 연장 허용 |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 박창규 팀장 044-202-3380 | 김수환 사무관 044-202-3545 |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청시 수수료감면 기간 연장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김우순 과장 042-481-4431 | 김준영 사무관 042-481-4459 |
외국인근로자에 특정활동 비자 허용분야 확대 | 법무부 체류관리과 | 이덕룡 과장 02-2110-4055 | 이승현 사무관 02-2110-4067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정의경 과장 044-201-3706 | 안세희 사무관 044-201-3720 |
2. 소상공인 지원 | | | |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허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 김명호 과장 043-719-2010 | 김홍태 사무관 043-719-2011 |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 기준 합리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 김명호 과장 043-719-2010 | 김홍태 사무관 043-719-2011 |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 업종 구분 합리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 김명호 과장 043-719-2010 | 김홍태 사무관 043-719-2011 |
공중위생영업장의 복합매장 허용기준 정비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임혜성 과장 044-202-2840 | 이태호 사무관 044-202-2847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절차 간소화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윤병철 과장 044-202-2490 | 김정연 서기관 044-202-2491 |
노래연습장 특수조명기구 설치 허용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남찬우 과장 044-203-2461 | 안미란 사무관 044-203-2464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지자체에 이양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남찬우 과장 044-203-2461 | 안미란 사무관 044-203-2464 |
전세버스 밤샘주차 일부허용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김기대 과장 044-201-3823 | 임창호 사무관 044-201-3828 |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시 사이버교육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유병채 과장 044-203-2861 | 임종우 사무관 044-203-2866 |
3. 진입·입지규제 개선 | | | |
댄스스포츠 학원 등록 허용 | 교육인적자원부평생학습정책과 | 정윤경 과장 044-203-6345 | 이운식 사무관 044-203-6380 |
동물원의 전문휴양업 등록기준 완화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유병채 과장 044-203-2861 | 임종우 사무관 044-203-2866 |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임지현 과장 044-200-5250 | 김지혜 사무관 044-200-5255 |
야영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리화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이승환 과장 044-201-7270 | 황기협 사무관 044-201-7274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 김종승 과장 042-481-4186 | 임원필 서기관 042-481-4211 | |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 입지제한 완화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정의경 과장 044-201-3706 | 천재민 사무관 044-201-3708 |
농업진흥구역 내 식물공장 입지제한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홍인기 과장 044-215-1731 | 이수현 사무관 044-201-1735 |
하천변 콘크리트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 허용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강성습 과장 044-201-3613 | 곽병철 사무관 044-201-40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