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순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8년도에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한 병
역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 설문 조사를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통해 8월 27일
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를 하게 된 것은 개선된 제도의 국민 편익 효과 측정
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병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이 계획한 생애주기와 병역이행 시기
를 맞추는 등 국민 친화적인 병무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조사, 테마형 국민제안 공모제, 병역법령
규제요소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병역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설문조사할 제도는 총 10개로 규제 개선 사항 5개와 국민편익 증진 사항 5개이며, 규제 개
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취업 사유 입영일자
연기횟수 제한 완화
기 존 | ⇨ | 개 선 |
∙국민기초생활비 수급자의 취업 사유 입영일자 연기 1회로 제한 | ∙국민기초생활비 수급자의 취업 사유 연기횟수 통산 5회 범위 내 완화 *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
② 승선근무예비역 영리할동 및 겸직 금지기간 개선
기 존 | ⇨ | 개 선 |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된 날부터 복무만료 시 까지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산입되지 않는 비승선기간은 영리활동 및 겸직 허용 *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
③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승인신청서 직접제출 사유 확대
기 존 | ⇨ | 개 선 |
∙위법·부당해고 판정자 등 예외적으로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전직신청서 제출 가능 | ∙예외 사유에 ‘안전상 문제 발생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 사유 있는 경우’ 추가 *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
④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서류 감축
기 존 | ⇨ | 개 선 |
∙귀화에 의한 전시근로역 편입 위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제출 |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제출 제외(담당공무원 확인) *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
⑤ 병무용 학력증명서의 불필요한 정보요청 항목 삭제
기 존 | ⇨ | 개 선 |
∙학력 변동 사유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종합성적 기록을 요구 | ∙병무용 학력증명서 기재 내용 중 병역처분을 위한 정보가 아닌 종합성적 기록 요청 항목 삭제 *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
□ 다음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병무청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키워드 자동응답형 스마트 채팅 서비스 실시
기 존 | ⇨ | 개 선 |
∙병무민원상담소에서 전화, 국민신문고, 문자상담 통해 병무상담 실시 ∙상담인력 제한에 따른 효율적 대체가능 채널의 개발 필요 |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이나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에 키워드를 등록해 자동 답변 서비스 실시 * 2018년 상반기 시행 |
② 민원신청서에 무인민원 발급 가능 여부 표시
기 존 | ⇨ | 개 선 |
∙민원신청서 무인민원 발급 가능 여부 표시가 없음 | ∙민원신청서에 무인민원 발급 가능 여부 표시로 국민 편익 제공 * 행안부 협의 추진 |
③ 병무청 홈페이지(온라인) 업무 안내서 제작
기 존 | ⇨ | 개 선 |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데 모르거나, 헤매다가 전화 문의, 방문 등 애로 | ∙‘홈페이지 이용안내’를 메인화면 중간 또는 좌측 상단 배너 설치 * 2018년 하반기 추진 |
④ 산업기능요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병역지정업체 취소
기 존 | ⇨ | 개 선 |
∙병역지정업체 취소 요건에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 ∙근로자 및 사용자 간 합의 시 공소제기 불가 ∙밀린임금, 회사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 합의 사례 다수 | ∙최저임금법 위반 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근로기준법 위반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 시에도 병역지정업체 취소 * 병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 |
⑤ 병무청홈페이지 민원 신청 시 본인확인·인증수단 확대
기 존 | ⇨ | 개 선 |
∙병무청홈페이지에 병역의무자 본인확인·인증 위해 공공아이핀,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 공인인증서 제공 |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 확대적용 * 2018년 하반기 추진 |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제도 개선 체감도 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다 만족
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