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올해부터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이하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으로, 대학생 등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해 6월 여가부가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폭력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8.28 (ⓒ뉴스1) 여가부는 2003년부터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및 법률상담 등을 제공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폭력 피해 유형의 다변화에 따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2168건의 소송구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올해 '소방산업진흥정책'과 국제 홍보를 위한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소방산업은 현재 9800여 개 사업체에 18만 5000여 명이 종사하며, 매출규모는 19조 4000억 원 정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소방산업 무역규모는 3억 2100달러로, 2021년(+16.5%), 2022년(+14.8%) 연속으로 성장하다가 2023년(-0.2%), 2024년(-2.7%)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 이유는 세계 경기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해석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마다 소방산업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여전한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열세다. 이에 소방청은 ▲국내 수요 기반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 ▲소방산업 지속 발전 체계 구축 ▲소방산업 육성 기반 조성 ▲소방산업 우수 기술 및 제품 개발 촉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올해 소방산업진흥정책을 수립해 추진에 나선다. 소방청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5년도 소방산업 진흥정책'과 '2025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추진 계획'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돼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청산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 절차적 비효율성도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 위탁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해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돼 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인 지난달 22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집중조사 TF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유출 발표된 가입자 휴대전화번호와 IMSI(가입자식별번호), 인증키 등 유심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해 지난 2일 위원회 긴급의결로 유출이 확인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 내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위 유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침해사고 조사와는 구분된다. 개인정보위 조사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의 확정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한 사업자의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T 측으로부터 유출조사에 필요한 증적 자료를 별도 확보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형렬 행복청장은 5월 19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회 행복청 반부패‧청렴 협의회’를 주재하였다. 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행복청 반부패‧청렴 협의회’는 행복청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여 반부패‧청렴 정책을 논의하고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다. 김형렬 청장은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청렴은 공직자 개개인의 실천 덕목을 넘어 국민을 위한 약속이자 국가를 위한 미래 투자”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5월 20일, 신임 해양경찰 양성의 핵심 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 소재)에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들을 초청해, 실습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교육 과정 일부를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의 성과를 평가 받기 위해「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현재 2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으로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위원들이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와 환류를 할 수 있도록 함정‧파출소 등 다양한 임무 현장을 소개하고 견학해 왔다. 특별히 이번 방문은 교육원 시설을 통해 해양경찰의 임무환경과 난이도를 직접 경험하고, 직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위원들은 선박 운항환경을 재현한 항해 시뮬레이션 훈련장, 악천후 상황을 구현하는 해양구조 실습장, 선박 탈출 체험이 가능한 선박 안전 실습장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체험하고 견학하였다. 강승준 위원장은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실습시설과 현장 중심 교육 체계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해양경찰의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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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1일 14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