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 24일(목) 14시부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예

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의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각자 맡

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한편 실무적으로 공정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법원에 적극 협조하

겠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당사자의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하여 권리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다고 밝

혔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ㆍ운영 중인 특별위원회

에 판사들이 일부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하는 경쟁법 국제행사에도 판사들이 참석하여 각 국의 경쟁당국 담당자

들과 경쟁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경쟁법 이슈 관련 국내외 세미나, 학술행사 등에 법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김상조 위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과 공정위 간 소통 강화 및 업무 협조 등을 통해 복

잡하고 전문적인 공정거래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