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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018 찾아가는 규제혁파 현장행정

김포시,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개최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지난달 29일 장영근 부시장을 비롯한 김포상공회의소장,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김포시규제개혁위원장, 관내 기업인협의회장과 관련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관내 기업인협의회를 대상으로 규제혁파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8건 이상의 다양한 규제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오갔으며, 특히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 관련 입지 제한 규제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동 사항을 검토해 반영해 나가기로 현장에서 규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기타 경관심의 관련 심의 기간과 색상 관련 규제에 대하여는 경관심의 운영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대안이 제시됐으며, 제조업의 위험물저장소 설치 관련 애로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유사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오갔다.

 

시는 간담회에서 발굴된 규제와 기업애로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검토를 거쳐 개정할 사항은 자제개선하고 현행법 규정으로 당장 해결이 안되는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장영근 부시장은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숨어있는 규제를 풀기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실시하여 규제혁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시장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연 2회의 기업인 간담회와 격월 기업체 현장방문을 추진해 현장 사례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의 전략과제를 중앙 경기도 핵심과제인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 기업과 일자리창출 규제, 수도권 규제, 시민불편 및 민생부담 규제 등의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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