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4일 발생한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비닐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인권유린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 2025.7.25 (ⓒ뉴스1)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은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est of the Best, 이하 BoB)’ 멘토와 수료생을 주축으로 구성된 ‘Maple Mallard Magistrates(MMM)’, ‘SuperDiceCode’, ‘Cold Fusion’, ‘Friendly Maltese Citizens’ 총 4개팀이 ‘2025년 데프콘 국제해킹대회(DEFCON CTF 33)’에우승 및 상위권을 기록하며 실력을 입증 했다고 밝혔다. 데프콘 국제해킹대회는 미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인 데프콘* 행사 기간에 열리는 세계 최고의 해킹대회로, 올해는 8월 7일~10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본선 대회**가 개최되었다. 예선을 치열하게 뚫고 올라온 전 세계 해커들과 보안전문가들이 화이트해커로서의 본인들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세계 최고 권위 있는 대회 이기도 하다. * '93년 유명 해커인 제프모스(Jeff Moss)에 의해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큰 해커들의 축제로, 보안 컨퍼런스 및 해킹대회 등으로 구성 ** (예선) 4.12.~14. 총 195팀이 참여하여 12팀 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실무에서는 구체적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시도소방본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번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 및 처리 절차,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실무자와 피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며, 보상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절차를 표준화해 혼선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 이후의 후속 절차를 체계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강원 영월, 전북 전주, 경남 고성·거창 등 전국 2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모두 2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 영월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투자선도지구 모습(이미지=국토부 제공)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맞춤지원은 13곳 늘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다. 영월은 반도체, 방산, 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드는 필수 자원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경영자총협회와 제조업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1주기 현장 추모 위령제' 모습.(ⓒ뉴스1, 공동취재)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이어서,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산업부와 고용부는 업종별 협회·단체와 실무 TF를 구성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투자 관련 애로 발굴·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과 함께 업종별 안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모범사례를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해 확산하고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8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으로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서울 시가지 모습. 2024.1.30. (ⓒ뉴스1)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 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8일 김영훈 장관이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하여 무더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뉴스1, 고용노동부 제공) 방문단은 먼저 외국인노동자의 숙소를 방문해 냉·난방 설비와 시설을 점검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수해 양질의 정식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주를 격려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생활과 사업주의 숙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또한, 출하 작업에 한창인 상추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가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반드시 휴식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라고 사업주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낯선 한국에 취직한 젊은 외국인노동자의 생생한 한국의 직장 생활, 농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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