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국가로 하여금 접경지역에 총 53개의 사회기반시설(SOC)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SOC 종류 중 3.8%에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접경지역 SOC에 국가재정이 지원된 건은 도로 10건, 철도 2건 등 총 12건이 전부였다.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도시가스, 초고속정보통신망,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총 53개 종류의 SOC에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전체(53개)의 3.8%인 2개(도로, 철도)의 SOC에만 지원된 것이다.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 접경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고속도로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동서녹색평화도로 등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만 집중 지원이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에 따라 김포 등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의 설치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접경지역지원실무위원회를 발족시켜 지원사항들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접경지역지원실무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인 만큼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김포 등 접경지역에 꼭 필요한 도시철도,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접경지역 사회기반시설(SOC) 지원 현황(‘11∼’17)

(단위 : 억원)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