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홍철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어려운 산업현장 상황을 고려해 「통상임금의 상여금, 식대, 숙식비 산입」과 「최저임금의 지역·산업별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고, 「산업연수생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고용이 감소하게 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 한계기업 및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임금의 상향식 도미노 현상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홍 의원은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근본적으로 물건 값을 올리거나 급여를 덜 주거나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며, “현장의 기업인들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인건비 상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너무 장밋빛 미래만 보고 있는데 시장의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하여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도 고용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대책과 경제, 창업, 혁신성장 등의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현장에 직접 가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올려서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도피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다시 국내로 유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선 산업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통상임금의 상여금, 식대, 숙식비 산입」과 「최저임금의 지역·산업별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고, 「산업연수생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날 홍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연수생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도록 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식대 등이 산입되도록 하는 정책은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유턴정책은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 조만간 종합대책을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홍 의원이 질의를 끝내고 내려오자 본회의장 의원석에서는 "잘했어"라는 격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