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2017년도 제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2017.9.8.(금) 10:00 김포시의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 곁에서 다양한 여론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왕룡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총 3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첫째, 시네폴리스 사업 진행상태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대책

둘째로, 사우 북변동 원도심 발전방안 관련하여 우리시의 전략과 대책, 갈등 해결방법

셋째로, 풍무2지구내 공공청사부지 폐지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시장의 언행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네폴리스 사업 진행상태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관련 민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사업은 지난 8월 중순, 책임준공사로 포스코 건설이 참여하는 것이 최종 결정된 이후, 현재는 재원조달을 위한 세부 조건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메리츠종금증권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최근 면담을 하는 등 원주민의 고충을 시장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확실한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고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는 양자간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애써주시는 정왕룡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장이주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주민대책위간 상당부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우선적으로 시네폴리스 사업구역 내 공급하고, 다음으로 사업구역 연접지역에 별도의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들 대토문제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개발방식은 전면 매수에 의한 SPC 민관 공동개발로서 별도의 대토 보상이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현금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보상 갈등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화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로 사우동 및 북변동 원도심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우동 일대 재정비 및 발전방안에 대한 김포시 전략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뉴타운 사업인 김포 재정비 촉진사업은 2011년 11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그 간 부동산 경기 침체, 일부 지역주민의 사업반대 등 여러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당초 민간 12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사우동 일원은 당초 7개 구역 중 현재 사우4와 사우5A 2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조합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획일적인 전면철거를 통한 대규모 개발방식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도시재생을 위한 대안사업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2015년에 해제된 7개 정비구역과 존치구역은 ‘해제구역 관리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 관리방안과 지속가능한 구도심 관리모델을 제시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변동 원도심 일대 뉴타운사업 진행과 관련한 민원현황, 추진조합측과 반대주민 갈등내용 및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변동 일원은 북변 3, 4, 5의 3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을 통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주민의 30% 이상 해제 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 주민 갈등과 매몰비용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해제기준에 맞추어 절차를 진행하고 반면,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원하는 구역은 각종 인허가 절차의 시기단축과 상당부분의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부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풍무2지구내 공공청사부지 폐지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시장의 언행에 대한 책임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무2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변경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차 본회의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풍무동 전 지역은 개발압력에 밀려 있는 상황으로, 풍무동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교통 접근성 등 풍무동 발전계획과 아울러서 공공청사부지의 적정 대상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풍무2지구 내 계획되었던 공공청사부지는 현 풍무동주민센터와 인접해 있어, 분동을 감안한 공공청사부지의 적정 대상지를 재구상할 필요가 있어 계획단계에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향후, 시에서는 대규모로 진행되는 풍무동 개발사업을 감안하여 분동이 불가피할 시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본동이 예상되는 지역은 구래동, 김포본동도 그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본동의 청사는 매우 비좁고 주차면적도이 15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포본동 주민들께서도 새롭게 청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 계획 상 향후에 읍면동 인구가 7만이 넘더라도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정말 주민수가 많아져서 기존 동(청사)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구래동, 김포본동에 대해서도 청사계획을 의회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풍무동 공공청사 부지를 풍무2지구 내에 원래대로 존속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공사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당시 풍무동 주민간담회 시, “사업계획이 변경됐지만, 풍무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후에 의원님들과 풍무동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풍무2지구내 공공청사 존속 발언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허위, 왜곡에 대한 법적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정 의원님의 블로그의 내용들이 특정 언론사에 그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