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100대국정과제·지역공약·지방비 매칭 해소 등 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를 문턱이 닳도록 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18년 국가예산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일인 9. 1일이 임박한 가운데 기재부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중요시점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김일재 행정부지사, 진홍 정무부지사, 실국장 등 도 지휘부 등이 총출동하여
기재부, 국회 등 릴레이 국가예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14일 기재부를 방문하여 기재부 주요예산 심의관 및 쟁점사업 소관 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과소․미반영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였다.
예산심의관 및 쟁점 소관과장 대상 지휘부 활동 주요건의 사업으로
(100대 국정과제) 새만금 SOC의 조기 구축을 위해 2020년 이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의 동시준공을 위한 예산 4,910억원 반영 요청과
현재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16.12∼’17.12월)중인 ‘새만금 신공항’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비 예산 10억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의 예타통과와 함께 내년도 20억원 반영 건의와
농생명 아시아 스마트 밸리의 핵심사업인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설계비 3억원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역공약) 국가사업으로 추진결정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립화 추진 및 내년도 예산 61억원
을 건의했고,
전라도로 명명한지 1,000년이 되는 2018년도를 기념하고 미래 발전을 상징하는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전라도 새천년 공원사업’ 기본설계비 10억원이 반영 요청했다.
(지방비 매칭해소 및 현안사업) 동학특별법 근거로 지난 2년간 국비로 지원해오다 현재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이 미반영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의 국가 주도 추진 및 ‘18년 예산
296억원 건의와
전북·충남·세종의 광역연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선도사업인
11개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165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설명했다.
또한 진홍 정무부지사는 새만금SOC 핵심구축 6개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한 지역 정치권 협조를 위해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안호영 예결위원 등을 14일 방문하여 새만금 SOC 구축에 소요되는 ‘18년 국비
5,600억원이 기재부단계에서 대폭 증액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차원의 특별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만, 철도 등
16일에도 기재부를 연속으로 방문하여 100대 국정과제, 지역공약에 포함된 새만금 및 탄소산업 등에
대해 재차 예산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휴가중임에도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7.20) 과제로
논의된 군산조선소 중단 지역 지원대책 및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7.26) 총리님 치사 약속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반영을 요청했다.
전북·군산지역 지원대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전제로 지역경제의 충격완화 및 피해 대응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아시아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조성(11,268억)’, ‘선유도․고군산군도 해양관광 거점 조성(11,151억)’,
‘친환경자동차 및 자율주행기반 부품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4,500억)’, ‘미래형 개인용항공기(PAV)
시범도시 조성(5,300억)’,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추진(555억)’ 등 5개 사업 32,744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새만금 등 국가예산 현안사업)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을 통한 국내외기업 투자 유치와 내‧외부 교통량·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신항만 건설’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비로 필요한 예산 5,600억원 반영
요청과
‘군산항 항로준설’ 480억원,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용역비’ 146억원, ‘연기금 농생명타운조성 및 전문대학원 설립
용역비’ 12억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61억원이 정부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실국에서도 8.11~18일까지 최우선 실국업무로 소관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책임운영 체재를 운영
추진하고 있다.
(실국) 8.14일주가 정부예산안 마지막 반영단계이므로 도 주요사업이 누락없이 반영되도록 모든 일정에 앞서 국가예산
활동에 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으로
실국 소관사업중 100대국정과제,지역공약 사업 등 100건 이상의 사업에 대해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이송될 수
있도록 예산번영 건의활동과
소액사업중 마지막까지 1~2억이라도 챙기는 이삭줍기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시군과
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 구축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5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 확보 달성을 위해 적극 활동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