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7. 8. 1.(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 전역자 10명(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
해당 검사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 및 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내년(2018년) 상반기 정식 배치될 예정임
법무부는 2017. 8. 1.(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 전역자 10명(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
해당 검사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 및 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내년(2018년) 상반기 정식 배치될 예정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제수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 할 계획이다. * (위반 시 벌칙)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 대규모 밀수 행위,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불안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9월 22일(월)부터 9월 26일(금)까지 ｢2025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 수행기관-유공기관 시상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노인일자리 정책 심포지엄 ▲국민참여관 등 현장(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먼저, 9월 22일(월)에는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시상 등을 포함한 기념식과 전국 노인자원봉사대축제, 23일(화)에는 노인일자리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9월 22일(월)부터 9월 23일(화)까지 서울광장에서 현장 국민참여관(노익짱! 페스티벌)을, 그리고 26일(금)까지는 온라인 국민참여관을 운영한다. ① 9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노인일자리 백만시대,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기여한 21개 유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우수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30개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수상한 노인일자리 우수사례로는 IT시니어 양성을 통해 경로당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차 소비쿠폰 스미싱 요주의 URL 링크 문자·알림 100% 사기 금융위원회는 9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해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 등 각종 사기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2차 소비쿠폰 안내 문자와 알림, 메신저 메시지 같은 각종 누리소통망(SNS) 안내, 배너링크는 모두 사기라고 강조했다.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탐지해 대응한 스미싱은 총 430건이다. 금융위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면 더 다양한 형태의 스미싱 공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 포함된 문자나 알림, SNS 안내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링크와 앱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에 포함된 URL 클릭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 운영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전화 118)로 신고하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세계관세기구(WCO)가 8000억 원 상당의 관세와 맞물린 품목 분류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한국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8000억 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WCO가 통신기기가 아닌 부분품이라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지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날 한국측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기재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디자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문체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www.국정과제123.kr)에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유튜브 영상' 부문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내가 관심이 있고, 나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알리는 영상'을 공모한다. 이어서 '내가 디자인하는 국가비전·국정목표' 부문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5대 국정 목표인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폭우로 침수된 시장.(ⓒ뉴스1, 인천소방본부 제공) 중기부가 주관한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는 피해조사요령, 지원단가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 분야별 지원금 산정기준과 단가체계를 설계한다. 이어서,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판정을 위한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피해조사요령 등을 포함한 업무편람을 작성한다. 아울러, 저렴한 정책보험 개발과 재난 교육훈련 실시기업 우대 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와 함께, 국가재정 부담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가정이나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이 소지한 태블릿으로 통해 모바일 행복이음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만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번 달부터 '모바일 행복이음' 에 전자서명 기능 등을 새롭게 적용해 현장을 방문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대상자 현장 조사 때 태블릿을 활용해 정보 조회, 상담 기록, 요금감면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일부 시군구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행복이음의 도입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전 별도의 서류 준비와 사무실 복귀 후 상담 내용 작성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추가로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은 개선했으나, 전자서명 등 일부 기능 미비로 현장 접수가 어려워 원스톱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모바일 행복이음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22일 13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