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제1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오는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이행보증금 산정 및 예치방법 명시 ▲전용공업지역안에서 일반음식점 허용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학교시설물 대한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 내에 농업시설의 건폐율 완화 ▲1종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완화 등이 내용이 담겨있다.
시 담당자는“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시민불편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마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품목별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배추는 봄 작형 생산과 출하량 증가로 이달 하순 현재 도매가격은 전·평년 대비 낮은 상황이며, 봄배추가 출하되는 7월 상순까지 가격이 낮게 유지될 전망이다. 무는 현재 출하 비중이 큰 겨울 작형의 생산·저장량 감소로 이달 하순 현재 전·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나, 이달 상순부터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한 봄 작형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은 점차 전·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출하되는 여름 배추와 무는 아직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지 않아 정확한 수급 예측은 어렵지만, 최근 잦아진 이상기상과 강원도 고랭지 지역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한 농가의 재배 여건 악화로 올해 배추와 무 재배면적은 전·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 배추와 무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출하량 감소에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강원도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창천리 이장이 자신의 밭에서 남도종 마늘을 기계로 수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돼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 마련된 공무원 지방직 7급 및 연구·지도직 필기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11.2 (ⓒ뉴스1) 먼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이는 현행 국어 과목이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산·학·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를 운영해 지난 2023년 12월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해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서비스로봇 시장 확대 추세와 기업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첫 번째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2025년~2028년)하고, 이후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관람객들이 AI를 활용한 로봇팔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 안내 만화(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문체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선다. 그간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최근 ｢2025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 따라, 지난 5월 19일(월), 5월 21일(수) 양일간 공공기관 대상으로 세종과 서울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는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료되었다.(총 161개 기관 268명 참석) * ’25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각각 100점 만점 기준 최대 5점씩 반영(가명정보 제공건수 또는 합성데이터 개방건수 건당 1점) ※ 설명회 영상은 5월 30일부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제공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이란?> ▶ 정 의 :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실험실로 검사법 개발, 평가, 보급, 위기대응 등 실험실 운영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실험실 ▶ 현황 : 총 26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중 * 후천성면역결핍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등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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