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상향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60호), 7월 1일 시행)
2.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24호), 7월 1일 시행)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4552호), 7월 18일 시행)
4.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내진설계 정보를 확인·설명해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24호), 7월 31일 시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5개국의 기상예보 담당자 14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5월 12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2주간 초청 연수 방식으로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기상청의 선진 기상예보 기술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예보 생산 체계, 한국형 수치예보시스템(KIM), 인공지능(AI) 기반 기상예보 기술, 방재 기상업무 체계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연수생들은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기상지진장비인증센터를 방문해 선진기상 기반 시설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올해 과정은 연수생들이 각국의 위험기상 사례와 대응 방안을 분석한 국가별 보고서(Country Report)를 바탕으로, 자국의 현장에서 위험기상 대응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기상청 기상예보 전문가와 논의해 직접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기상청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하나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도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3일(금)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연구개발(R&D)과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상용화 이후 의료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운영을 최적화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응급실, 중환자실, 병리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2024년 9월 수립한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①인공지능 의료기술 사업화 확대, ②기술격차 단축, ③연구개발 투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간담회에는 서울아산병원 연구진을 비롯해 ㈜뷰노, ㈜코어라인소프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료 인공지능 개발 및 임상 적용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데이터 인프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5월 23일(금) 서울 마포구 소재 H-스테이지에서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개최하여 신규로 위촉된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캠페인 활동을 독려했다. ‘같생’은 신조어‘갓생(부지런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변형하여 ‘같이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같생 서포터즈’는 최근 청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자살예방 콘텐츠를 확산하고자 2022년에 제1기 발족을 시작으로 4년차에 이르고 있다. 제4기 서포터즈는 전국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8개팀, 75명이 선발돼, 올해 11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올해에는 ‘같이 만드는 생명존중 문화, 같이 펼치는 자살예방 캠페인’ 이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자살예방 콘텐츠(카드뉴스, 영상 등)를 직접 제작하고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같생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같생 서포터즈 활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5. 23.(금) 16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에버엑스(주)(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지식재산(IP) 기반의 해외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 방문은 지식재산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우수 사례를 점검하고, 지식재산(IP) 기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전략 수립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특허로 R&D 지원*’, ‘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등 주요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지재권 확보·활용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특허로 R&D) 특허 등 지재권 정보를 연구개발(R&D)의 출발점으로 삼아 개발 초기 단계에 국내외 특허동향, 해외기업 선점특허 등을 분석하여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 ** (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의 특허·상표·디자인 분쟁에 대응·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 부처 공조로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준수 금융연수원 원장(왼쪽부터)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행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주요 협약 내용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녹색금융 전문인력의 금융권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기반시설 및 자원 교류·홍보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전문인력을 확대한다. 협약기관들은 기후·환경 및 금융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녹색금융 전문가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달청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진행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중앙아시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재활 시스템, 스마트 교통, 도로,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백승보(왼쪽) 조달청 차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타지키스탄 두샨베 시청에서 아드라흐몬조다 아드라흐몬 두샨베 부시장을 만나 스마트 교통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방문 첫날인 19일과 20일에는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병원,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법인, '아스타나 수 아르나시'를 방문해 로봇 재활 의료장치, 도로 안전관리 제품, 탈취장치 등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기관장을 만나 혁신제품 해외실증 협력방안과 후속 수출 지원을 협의했다. 특히 국립아동재활병원에서 카자흐스탄 보건부, 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하우징브랜드페어'·'툴&세이프티쇼'에서 참관객이 소방시설 장비 등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곳(상주감리 466, 일반감리 5,642), 소방시설업체 1만 1088곳(설계업 1718, 공사업 7398, 감리업 1074, 방염업 898) 등 총 1만 7196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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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3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