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아파트 관리 분쟁 해결 방안은？

경기도, 23일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최동민기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3일 오후 2시 수원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효경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박순자 경기도의원,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김정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장 등 입주자, 관리주체, 시민단체,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중계됐다.

이날 남경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민의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공동주택관리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공공주택 관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오늘 여러분의 설문조사 답변 하나하나가 경기도 정책에 투영된다”며 “여러분의 삶과 우리 이웃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좋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의견 주시면 경기도의회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남경필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고정현

김호겸 도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통해 이효경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례 개정 등 노력 중이다. 좋은 의견에 대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여성구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임상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 상담부장, 최승관(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주제를 발표했다.

패널은 김정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장,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송주열 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대표, 곽도 중앙대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정책방향’ 발제를 통해 여성구 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분쟁예방을 위해 사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분쟁단지 요청 시 공공기관 소속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구 과장은 “저희들의 고객은 여러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려 한다”며 “경기도 행정은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공동주택 관리 개선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상호 상담부장은 ‘공동주택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요율 제정 외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한 현행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은 “장기수선계획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입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만이라도 입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효경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박순자 경기도의원,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김정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장 등 입주자, 관리주체, 시민단체,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했다. ⓒ 경기G뉴스 고정현

‘공동주택관리 분쟁사례’라는 주제발표에서 최승관 변호사는 “보수공사 실시, 관리비 징수 등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간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관리업체에 공동주택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관리업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방식은 저가낙찰로 관리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리인원, 범위 등을 관리업체가 모두 책임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용역형태로 지급하는 총액도급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선 분쟁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대 지부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갑을 관계를 떠나 동등한 위치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 후, “분쟁해소를 위해 경기지부는 앞으로 동대표-입주자대표-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시군별 찾아가는 (전문가)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미 회장은 “지자체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가 미미하다”며 “유명무실한 분쟁위원회가 아닌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쟁조정팀을 신설해 활성화한다면, 아파트와 지자체 간 사전민원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회 좌장인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문화 개선 토론회는 다른 토론회와 차별성이 있다”며 “온라인 참여 시스템을 도입해 토론회에 실제 참석하지 않아도 의견을 개진하는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췄다. 경기도가 상당히 선진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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