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 관계 규정이‘한눈에 쏙’

방위사업청, 원가 실무자 위한 ‘원가 관계 법규집’ 발간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5월 15일 원가분석 및 검증을 수행하는 방사청과 방위산업 관련 기업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원가 관계 법규집」을 발간하였다.

지난 3월 방사청에서 개최한 ‘원가업무 규정평가,「도전!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잘 정리된 원가 관련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원가 부서에서 신규 전입자 교육자료 및 원가검증 관련 출장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규집 작성 요구에 따라 『원가 관계 법규집』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다.

무기체계의 첨단화, 고도화에 따라 국방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에 대해 적정한 원가보상을 위하여 원가 관계 법규도 제？개정을 통해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원가분석 및 검증을 위한 원가 담당자의 원가계산 기준 등 관계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인지가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관계법규에 따른 합리적이고 적정한 원가계산은 기업의 적정이윤 보상과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원가 관계 법규집」은 이러한 국방원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가분석 및 검증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주요 법령과 규정을 최신화해 수록하였으며, 현재 적용 중인 법령과 예규 등을 총망라하였다.

특히,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사청 등의 최근 개정되거나 제정된 원가 관계 법규인 일반물자 관계 법규 5건, 방산물자 관계 법규 13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원가 실무자들이 간편하게 소지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책자로 발간하였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고위공무원 김형택)은 “원가 관계 법규집이 원가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에 든든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규집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16일부터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 알림·소식 > 간행물 > 업무 가이드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미비점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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