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3월 24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추미애 대표>

3년 만에 세월호 인양이 시작됐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3년 만에 솟아오른 진실을 마주하기에 우리는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였다. 세월호 인양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께서는 왜 인양이 늦어졌는지, 왜 특조위 활동은 방해만 받았었는지 궁금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능멸하고 모욕했던 그 많은 행위들이 청와대의 사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권의 관심사가 결코 사태수습이 아니었고, 유족들을 고립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조속히 활동에 돌입해 3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도 패스트트랙(fast-track)에 올려진 ‘세월호 특조위법’을 11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통과되도록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진 상태다.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은 오히려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였다.

어제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며, 70% 이상의 국민이 구속을 바라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영장을 작성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봐주기 영장청구’, ‘엉성한 영장청구’, ‘대충 영장청구’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은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차고 넘친다는 증거와 증인들,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무려 13건의 범죄혐의를 감안하면 ‘법과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오늘은 제2회 서해수호의 날이자 곧 천안함 폭침 7주기를 맞는다. 우리의 영해를 지키다 산화해 간 천안함 46용사에게 국민과 한 마음으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북한의 국지도발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북핵 개발과 미사일로 더 큰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무모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세계열강의 각축 속에서 한국의 ‘외교 실종’은 자칫 민족의 미래에 씻을 수 없는 결과를 남길 수도 있다. 자유당과 바른정당 역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깨끗이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나서야 한다. 희생 장병들의 숭고한 뜻을 왜곡해 냉전시대로 회귀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전환기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다가오는 5월 9일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탄핵 이후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돌입한 만큼 ‘대선기획단’을 확대·개편해서 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준비할 것이다. 경선 이후 당의 화합과 승리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자세한 인선은 추후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드리겠다.

<우상호 원내대표>

세월호 선체 인양이 더뎌져서 많은 국민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 정말 무사히 완전하게 인양될 수 있는지, 오늘 하루가 매우 중요한 날이다.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인양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

대우조선해양 회생방안이 발표됐다. 일단 발표시점에 의구심을 갖는다.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인양에 쏠려있는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10여 차례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할 때는 반응하지 않다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지적한다.

그 대책이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우조선해양을 문 닫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문제의식 말고는 별다른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을 위한 고민에 대해서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다시는 이런 형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근본적 대책들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경영진과 권력자, 정책금융기관들의 단합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엄청난 혈세가 쓰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분식회계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회계법인의 선정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국회에서 수 없이 토론되어 왔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 하나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그저 돈을 얼마나 넣겠다’는 발표밖에 없다.

거기에 경영진, 채권단이 어떤 식으로 고통을 분담할지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하다. 오로지 노동자들만 대항해보겠다는 그러한 책임 전가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회생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해주기가 어렵다.

대우조선해양은 회생되어야 하고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형태의 세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부실한 국책금융기관들을 통·폐합 하든가, 회계법인 선정방식이 재벌대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순환식으로 한다든가. 그동안 수없이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공약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식의 혈세가 몇몇 권력자들이 서별관회의 같은 회의에서 무책임하게 결정되고, 아무도 혈세낭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김영주 최고위원>

어제 새벽부터 3년 만에 세월호가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3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처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울컥하기만 했다. 누구보다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을 밤새 인양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도 다시 한 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드린 데 대해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오늘이 세월호 인양의 결정적 시간이다. 국민 모두가 같은 마음이겠지만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바지선의 인양줄이라도 부여잡고 힘을 보태고 싶은 심정이다. 내일이면 소조기가 끝난다고 한다. 할 수만 있다면 달을 붙잡아서라도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 성공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아직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을 단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찾기 바란다.

세월호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왜 정부가 3년을 기다리게 했느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막는데 실패한 정부는 구조에도 실패했고, 검찰 수사와 세월호특조위의 진상규명은 청와대가 나서서 막았다.

인양 경험이 부족한 해외업체를 선정했고, 부실한 인양방법을 고수하다 시간만 흘렀다. 그런데 갑자기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5시간 뒤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시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인양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인양과정을 포함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물증인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선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3년간 정부가 자행했던 의도적인 실패와 진상규명 방해행위를 또다시 반복한다면 이제는 정말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2조9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1년 반 전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추가지원은 없다더니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래 놓고도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청와대 서별관 밀실에 모여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결정을 한 최고책임자들은 국정농단에 연루돼 감옥에 갔거나, 비리혐의로 기소돼 있다. 남아 있는 관료들은 말로만 송구하다고 하거나 카메라 앞에서만 고개를 숙였다.

특히 어제 정부 대책에서는 민간 시중은행에도 출자전환을 요구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게 했다. 향후 대우조선해양이 정부 전망과 달리 또다시 어려워질 경우, 가뜩이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실패로 어려워진 시중은행에까지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 과거처럼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트는 관치금융의 우려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추가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고, 장밋빛 전망이 아닌 냉철한 분석에 기초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당이 이미 밝힌 구조조정의 3원칙인 산업경쟁력의 확보, 철저한 부실원인과 엄정한 책임 규명, 사람을 살리는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어제 새벽에 온 국민이 기다리던 세월호가 모습을 나타냈다. 심하게 부식되고 여기저기 긁힌 세월호의 모습은 지난 3년의 세월과 그 긴 시간동안 까맣게 타들어갔을 미수습 유가족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이번 소조기 안으로 세월호가 안전하게 인양되기를 기원한다.

무엇보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희생자들을 안전하게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무고한 304명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진짜 원인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 선정을 가능한 오늘 중으로 마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조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이 통과되어 2기 특조위가 선체조사위원회의 결과를 곧바로 넘겨받아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협조도 절실하다. 사상 초유의 재난 발생에도 컨트롤 타워로서의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정부, 보듬어야 할 유가족들을 무시하고 교묘하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던 정부의 모습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진실을 가리려는 행동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인양 이후에 있을 모든 절차는 안전한 수습과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월호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