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이 47년만에 검정제도 대폭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번 개선으로 검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사라지고 수수료 절감 등 부가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해경청은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제도 간소화’ 제도가 국무조정실 주관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민생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규제 혁신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9년 도입된 현행 제도에서는 방제 자재·약제를 생산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도 반복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에 검정의 일정 조율, 수수료 및 현지 출장비용 부담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향후 특례를 통해 형식 승인 이후에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 생산제품은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생물영향시험이 필요한 일부 방제약제(유처리제·유겔화제·생물정화제제)는 제외한다. 방제 자재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양 오염사고 대응력 향상이라는 공공안전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 환경과 민생 현장을 동시 살피는 제도 혁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추석 명절 선물을 보내려고 했는데, 배송 조회가 안되고 유실될 수 있다고 해서 도로 갖고 가려고요.” 국가전산망 먹통 나흘째인 29일 오전 11시 대전둔산우체국에서 택배를 부치려던 양승희(45)씨는 들고 온 사과 한 상자를 바닥에 내려놨다. 양씨는 “전산망이 거의 정상화됐다고 해서 왔는데 안내를 들으니 불안해서 민간택배로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55)씨는 직원 안내에도 택배를 부쳤다. 김씨는 “신선식품도 아니고 고가의 택배도 아니어서 온 김에 우체국 택배로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둔산우체국에 등기나 택배를 보내기 위해 찾은 이들 중 절반은 발길을 돌렸다. 우체국 직원은 “등기·택배를 보내는 분에게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신선식품의 경우 아예 받지 않는다”며 “오늘 오전에만 100명 정도 왔다가 절반만 우체국 등기·택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우체국에선 배송용 상자도 모바일 결제가 되지 않아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박모(55)씨는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화된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실정이다. 배송용 상자를 사려고 현금을 뽑아야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도 서류를 떼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질병관리청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9월 29일 미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에 기반해 의과대학생 등 미래 보건의료인이 공공보건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과대학생 등 미래 보건의료인 교육과정 공동개발, △교육생 모집 및 강사진 구성 등 교육과정 운영 협력, △미래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과대학생의 공공보건정책 이해를 위한 질병관리청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미래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태 한국의대협회 이사장은 “의과대학생 등 미래 보건의료인이 공공보건정책의 가치와 질병관리청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주역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약이 질병관리청과 보건의료인이 상호 협력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IPN뉴스(http://www.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는 9월 29일(월) 국민의 권익을 중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m'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 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이번에 해제. 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스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m)과 스동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m) 1곳, 그리고 스비행인 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m)입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을 종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있습니다. * '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km의 보호구역 해제 이번에는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 구역에서 해제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사례 > ◈ 세종에 거주중인 중증보행장애인 씨는 병원 방문 등을 목적으로 세종에서 주기적 A 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하루는 씨가 특별 ( ) . A 교통수단을 이용해 대전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하였다 다음날 대전에서 세종으로 . 돌아오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대전시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던 씨는 대전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지금 A . 회원가입을 신청한다고 해도 회원 승인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오늘 세종 으로 돌아오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씨는 회원가입 한번으로 . A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 )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 ( )은 중증 보행 )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월 일부터 9 29 세종충북 ‧ 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가입한 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하여 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로역 사망사고 발생 지점.(ⓒ뉴스1, 구로소방서 제공) 먼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9일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어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해 13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찌그러짐과 찰상 등 차륜결함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했지만 사고 당일까지도 차륜을 깎아서 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국제회의 입국 심사 간소화(500명 →300명 이상) 등 마이스·의료·웰니스 3대 고부가 시장 집중 육성,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 개발 등 국내관광 혁신: 반값여행 확산, 관광주민증‧체류형 휴가지 원격 근무 등 관광형 생활인구 확충, 근로자 휴가지원 및 무장애 관광 확대를 통해 ‘모두를 위한 여행’ 실현, ‘가칭핫스팟 가이드’(누리소통망 홍보 확산) 구축 등 지역관광 분위기 조성 등 정책·산업기반 혁신: 관광법제 전면 개편 및 관광특구 등 낡은 제도 혁신,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 전환,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데이터 통합‧개방,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25년→’28년) 등 제52회 관광의 날(9. 27.)을 앞두고 정부는 9월 25일(목)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관광이 도약을 이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