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1. 윤병세 장관은 금년도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특별 세션*에 참석하여 북핵 문제 관련 기조연설을 실시하였다. 북핵 문제에 초점을 둔 한반도 특별 세션 개최는 뮌헨안보회의 53년 역사상 최초로서, 최근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피살 사건 직후에 개최되어 시의성 측면에서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 2017 뮌헨안보회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세션 (2.18 17:00-19:00)
ㅇ 명칭 : “Pacific No More? Security in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ㅇ 참석자 : 하기 진행자 및 토론자 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 인사 150여 명 참석
- (세션 소개자) John Chipman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 (진행자) Kevin Rudd 전 호주 총리
- (토론자) 윤병세 외교장관(기조연설), Ng Eng Hen 싱가포르 국방장관, Fu Ying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 Dan Sullivan 미 상원의원(알래스카주), Lassina Zerbo CTBTO 사무총장 등

o 특히, 뮌헨안보회의는 전통적으로 유럽 및 미국 등 범대서양 관점의 안보현안을 주로 다뤄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반도 특별 세션 개최는 북핵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NATO‧EU 및 미국을 포함한 전체 국제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안보 이슈로 부상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 금번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주최측이 발간한 “2017년 뮌헨 안보 보고서(Munich Security Report 2017)”도 북한을 2017년 10대 정치적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들면서 북핵·미사일 관련 내용을 포함

2. 윤 장관은 북핵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핵 무장의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재의 국제 안보 환경 하에서 북한이야말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심대히 훼손하는 규범 파괴자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북핵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하였다.

3. 이와 같은 상황 인식 하에, 윤 장관은 북핵 해법을 위한 우리의 전략과 로드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ㅇ 무엇보다 작년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의 틀이 구축되었음을 상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 조치들이 효과를 본격적으로 거양하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북 공조를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함

ㅇ 과거 20여년간 북한과의 핵 합의나 관련 비핵화 노력이 북한의 기만과 불이행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간 바 있는 만큼, 북핵 해법은 미봉책 또는 위장된 평화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가 되어야 함

ㅇ 북한 정권의 독특한 속성을 감안할 때, 우리의 비핵화 전략은 북한 인권 및 대북 정보 유입과 같은 요소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되어야 함.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할 때임

4. 금일 두 시간 넘게 진행된 한반도 특별 세션에서 패널 참석자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가진 질의 응답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토론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할 정도로 최근 북핵·북한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윤 장관의 기조 연설과 토론 참여를 통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문제의 심각성 △과거 20여년간에 걸친 북핵 협상으로부터의 교훈 △그리고 북핵 해법을 위한 우리의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금번 뮌헨안보회의 참석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5. 한편, 동 세션에서는 북핵 및 북한문제 외에 미-중 관계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중국의 부상 가운데 트럼프 미 신정부 하에서 미중관계의 미래와 미중관계가 북핵문제 등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