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2월 3일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추미애 대표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빅텐트는 기둥도 박아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반 총장이 보여준 귀국행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준비가 안 된 반 총장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노렸던 세력들이 반 총장의 정치행보로 인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반 총장께서 불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민심조차 읽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다. 반 총장이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연장의 길로 들어선 순간, 실패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대세가 돼버렸다. 이제 정권교체 대세론은 더욱 강고하게 이어질 것이다. 우리 당 후보들은 특정후보의 대세론보다는 정권교체의 대세론 속에서, 누가 정권교체의 적임자인가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란다.
반기문 현상의 신기루가 걷히자 이때다 하며 등장하는 또 한 분의 인물이 있다. 황교안이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고작 황교안 대행이라면 국민들께서 대단히 분노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황 대행은 탄핵된 정권의 2인자에 불과하다. 국정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 자리에 앉아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깨알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새누리당은 대선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또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는지,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황 대행 역시 자중자애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국정농단 세력들이 특검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대통령의 유치한 여론전에 이어 김기춘은 블랙리스트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핵심참모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언론에는 일정과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만 흘리면서 실제로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마수가 정치?경제?문화?외교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드러나고 있다. 불행히도 특검은 대통령을 전방위적인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있다. 황 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 뜨거운 칭송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한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미국의 신(新)행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당 역시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할 것이다.
사드 배치가 주요의제로 거론된다는 보도가 있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 결정은 잘한 것이라고 하고, 김관진 안보실장은 조기배치를 재촉하고 나서고 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과 권한도 없는 안보실장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직결된 중대 문제를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는 국익과 균형외교의 관점에서 군사안보 측면과 경제안보 측면을 모두 고려해 차기정권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할 사안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런 점에 유의해서 한미회담에 임해야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
■ 최인호 최고위원
새누리당의 황교안 권한대행 띄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정농단과 탄핵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황 대행에게 대통령 선거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황교안 대행도 은근히 즐기는 듯한 미소를 멈춰야 한다.
황 대행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이어받으며 가장 오랫동안 내각에 몸을 담아온 박근혜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인사이다.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정농단의 진실을 은폐하려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제적으로 국가의 격이 땅에 떨어진 데 대한 책임자를 꼽는다면, 황교안 대행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나란히 서야할 것이다.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직후에 사퇴하는 것이 순리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총리마저 사직하는 것은 국정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에게 물어야할 엄정한 책임을 유예시켜준 것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황교안 총리의 책임을 유예한 것이지, 면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황교안 대행은 지난해 말 이임식을 지시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새누리당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한다.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고 차분하고 안정되게 차기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대선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이 황교안 대행에게 준 마지막 임무이다. 국정농단과 대통령 사퇴에 대해 속죄한다는 심정으로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
최고위원으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이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최고위원직을 수행한 것은 김대중 총재 시절 31살에 입당한 이후 20년 동안의 당 활동 중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 당 지도부라는 과분한 직책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걸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대표님,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지지를 얻게 된 것은 당이 내부에서 분열하지 않고, 단합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한다. 저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앞세워 발언하지 않고 오직 당이 단결된 모습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했다. 단결과 단합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풍이 이후에도 더욱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가 민주당의 어깨에 놓일수록 우리 당은 더욱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한다. 국민이 우리 당에 보내주는 성원과 지지는 다른 국민들에게 더욱 크게 돌려드려야 할 적금이기 때문이다. 단합된 민주당, 겸손한 민주당이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명령을 기필코 완수할 것이다. 그 길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드린다.
■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주도한 인사들이 헌재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규모 증인신청, 대리인단 전원사퇴 가능성 표시, 박 대통령의 헌재심리 직접출석, 공석재판관 인선 주장 등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결정을 지연시킨 후 여론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보다 민심의 분열과 그릇된 여론에 기대어 보려는 졸렬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촛불민심이 잠잠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명백한 오판이다.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절차가 지연돼 국정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이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사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심사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지연행태를 배척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기를 거듭 기대한다.
특검 수사가 성과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삼성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함해 미얀마 K타운 사업,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기업 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뇌물혐의 수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정농단 책임자들의 방해로 수사의 난관도 예상된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최순실은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김기춘 전 실장은 특검의 수사범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에 보장된 수사기간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황교안 총리가 수사를 강제로 종료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장요청에 응하는 것이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이 해야 할 도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특검 수사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수사종료 이후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한 방안 역시 마련돼야한다.
특검이 곧 압수수색을 단행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다. 특검이 청와대에 대해 신속하고 예외 없는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하고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통해 국민 기대에 맞춰 흔들림 없이 수사해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김춘진 최고위원
우리 속담에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는 말이 있다. 문자메시지로 해임통지를 받았던 황교안 총리가 갑작스럽게 권한대행이 되면서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갑질을 하고, 의전논란 등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과 피해에 대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로 국민들에게 상심을 주더니, 미국?중국?일본과의 경제적 압력에도 대응을 제대로 못하여 민생과 경제는 더욱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에 국정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 대행이 되어 국정교과서 추진 등 박근혜 정부의 매우 잘못된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된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러한 황교안 대행에게 이번에는 대통령 출마론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키고 차기 국가수반이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혼란을 막는 일이 본인이 해야 할 책무임을 삼척동자도 아는데, 황교안 권한대행만 모른다는 말인가. 오로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새이다.
작년 12월에는 ‘대선에 출마 안하겠다’고 했던 분이 1월에는 ‘말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더니, 반기문 후보가 불출마하자 답변을 회피하면서 속내를 내보이고 있다. 황교안 대행마저 대선 후보군에 뛰어든다면 혼란스러운 국정과 어려운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질 것이 뻔하다.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민심의 준엄한 뜻에 따라 명백하게 대선불출마를 밝히고, 혼란스러운 정국과 국민의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책무에 앞장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