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20일 오전에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구속 결정을 촉구한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자백을 통해 ‘작성 조윤선, 총괄 김기춘, 승인 박근혜’라는 블랙리스트 결재라인의 윤곽이 분명히 드러났다.
“김기춘 전 실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조 장관의 자백이 나온 만큼, ‘법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도 더 이상 “블랙리스트는 본 적이 없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 없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관제데모를 지시해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등 전방위적인 정치검열과 직권남용을 한 장본인들이다.
문화예술을 장려해야할 문체부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통로로 이용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확실해진 만큼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 결정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아울러 조윤선 장관은 문체부 장관직에서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당장이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이 현직 문체부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대체 무슨 염치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권력 기술자’ 김기춘과 ‘권력 하수인’ 조윤선의 공통점은 ‘국보급’ 뻔뻔함이다.
조윤선 장관은 모든 것을 자백한 만큼, 법원의 구속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문체부장관 자리도 내려놔야 한다.
이제까지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는 없었다. 조윤선 장관은 스스로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대포폰 사용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오후 2시가 돼서야 관저에서 대통령을 대면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을 만난 오후 2시까지 사실상 세월호 참사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정호성 전 비서관조차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위치와 보고사항에 대해 추측만 하는 것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은 대통령에 대한 해명은커녕 의혹과 실망만 키운다.
드러나는 사실들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것인지 의문스럽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도 차명폰을 썼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청와대 수석들과 비서관들도 범죄집단이나 사용하는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대통령까지 대포폰을 사용했다니 청와대 그 자체가 범죄집단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를 뒤진다면, 대포폰에 이어 대포통장이 발견될지도 모를 일이다.
청와대라는 거대한 장막에 가려진 차명정권의 실체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 논란거리 삼성 봐주기, 국민들이 납득 못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뇌물수수자, 곧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 사유가 됐다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뇌물 사건은 통상 뇌물 공여자를 구속해 진술을 받아 뇌물 수수자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전범이 된다면 앞으로 뇌물 사건 수사에 큰 난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더욱이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했다면 이는 더욱 황당하다.
부양할 가족이 어려워 생계가 어렵다거나 하는 이유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구치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이 기각 사유가 사실이라면 서민들이 느낄 박탈감을 법원이 어찌 감당하려는 당혹스럽다.
사실이라면 기각 사유는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은 삼성 봐주기인 것이다. 재벌 봐주기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우리 국민이 법원을 존중해왔다. 그러나 이런 판결이 계속된다면 존중받기 힘들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 형식적인 존중이 아니라 실질적인 존경을 받도록 자성하기 바란다.
■ 국민들에게 애교를 구하는 국가지도자는 어불성설이다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이후 각종 구설과 논란에 휩싸여있다. 둘러대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반 전 총장 측의 해명 태도도 문제가 심각하다.
반 전 총장 측은 기자에게 삿대질을 한 것은 “답변 과정에서 질문한 기자를 가리킨 것”이고, “나쁜 놈들”이라는 막말은 “사적인 대화”라고 둘러댔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기자에게 화낸 것이 사실이고 사적이라도 기자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했으면 깨끗하게 사과하면 될 일이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태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만 하려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국민들은 실망했다.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모습은 고집불통 안하무인 박근혜 대통령과 하등 달라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귀국과 동시에 매일 논란을 생성하고 있는 반기문 전 총장이 그제 기자들에게 지난날의 실수는 애교로 봐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다. 국민에게 화를 내는 국가지도자도 최악이지만 국민에게 애교를 구하는 국가지도자도 빵점짜리이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인 반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기 바란다.
■ 국민세금까지 사용하려 한 미르·K스포츠재단을 즉각 해체하라
어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에 대한 공판에서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정부예산까지 투입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안종범 전 수석이 두 재단의 모자란 운영비는 “정부예산을 부어서”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53개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 774억원을 뜯어내는 것도 모자라 국민혈세로 두 재단을 먹여 살리려 했다는 것이다.
두 재단의 설립목적이 문화계 우파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음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문화계에는 좌파인사가 많고 정부 의도대로 정책이 안 되니 우파 단체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부예산을 지원하려 한다”는 것이 안종범 전 수석의 발언이었다고 한다.
두 재단은 한 마디로 '문화와 체육융성’이란 거짓 간판을 내걸어 국민세금을 빼돌리고, 우파단체들의 활동자금을 세탁하는 창구였던 것이다.
이 와중에 문체부는 두 재단의 해체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 중’이란 답을 내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두 재단을 설립하는 데는 단 하루가 걸렸는데,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 문체부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문체부는 하루라도 빨리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취소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의 설립주체인 전경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스스로 두 재단을 해체하고 남은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시키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일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모범도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강찰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