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전통주력산업 구조개혁의 압력이 가중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취약한 혁신역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미약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경제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12.21) 결과,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5개사 등 총 12개사에 국비 156억원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지원된 보조금 총 1,250억원을 통해 1조 3,288억원 지방투자 유도와 2,990여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자체가 유치한 지방투자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며, ‘04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지원한 기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지방이전 11개사, 국비 166억원 ▷신·증설투자 53개사, 국비 853억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6개사, 국비 40억원 ▷스마트공장 186개사, 국비 60억원 ▷개성공단기업 10개사, 국비 117억원 ▷국내복귀 1개사, 국비 16억원으로 각각 구분된다.

(지방이전, 신·증설) 2004년부터 시작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수요가 주춤하는 추세이나, 지방기업의 신·증설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보조금사업 주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조선업 경기 어려움으로 조선기자재업체의 대규모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다각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설비투자액의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기업) 개성공단에서 영위하던 사업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장을 국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제조업 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공정의 효율화 등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신·증설 등 공장의 양적 증가 외에 질적 향상을 위한 기존 공장 스마트화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중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며, ‘16년에는 1개사에 국비 16억원 지원

산업부 박기영 지역경제정책관은 “‘17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은 1,326억원에 달하는 만큼 보조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지방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의 모태인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역현장 의견수렴 등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전에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해야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