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에 경사로 코스, 직각주차(T자형) 코스, 가속 코스, 신호교차로 코스가 추가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3일
• 상품 구입이나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상품·용역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 이하 금액을 배상(징벌적 배상제도)해야 한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이나 사진이 표기된다. ‘국민건강증진법’
•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30일
•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지정한다. ‘희귀질환관리법’
[위클리공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자] 앞으로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이에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2024.11.1 (ⓒ뉴스1} ◆ 대형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먼저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000억 원 이상 지역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특히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되는 바,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스라엘이 6월 1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 감행 후, 양국의 공격이 이어지며 중동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6월 19일(목) 오후 석탄회관 회의실(서울)에서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하여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기관과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산업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 중이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을 상정하여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약 200일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IEA 기준)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향후 위기 발생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도메인(https://www.president.go.kr)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통령실 임시 누리집' 캡쳐 이미지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조속히 복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식 홈페이지 개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표장을 신규 제작하지 않고,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예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치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2025.6.19 (ⓒ뉴스1) 박상민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면서 " 대통령 주치의 역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공식 급여가 없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 육지로 밀려든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순간적으로 해수욕객을 깊은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매년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안류 안전정보는 전국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기간(6~9월) 동안 서비스된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안류 안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부산)해운대‧송정‧임랑/(강원)경포‧낙산‧속초‧망상/(충남)대천/(제주)중문/(경포)고래불 안전정보는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관할 지자체 관계자에게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일반 국민은 모바일 앱 ‘안전해(海)’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군본부(참모총장 직무대리 고창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전체 마약사범(23,022명) 중 20대는 32%(7,515명)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대검찰청 통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20대 비중 : (’19) 21.9% → (‘20) 24.9% → (‘21) 31.4% → (’22) 31.6% → (’23) 30.3% → (‘24) 32.6%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24년 6만명)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6월 18일(수)부터 19일(목)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IOTA : Intra-European Organisation of Tax Administrations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대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강민수 청장은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6월 18일(수)부터 6월 19일(목)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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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2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