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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광주시민과 함께 그리는 주민자치의 미래

-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간담회의 마지막 순서로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 전라권 간담회 성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월) 13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강원권 간담회(8.25.), 경상권 간담회(9.18.), 수도권 간담회(9.22.), 충청권 간담회(10.28.)

 

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

* 주민자치 실질화를 마을자치 강화로 실천,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의 지속적·안정적 기반 설계, 주민자치회 법제화, 주민자치박람회의 개편, 주민선택형 동장제 시범실시 등

 

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서구 풍암동), 주민자치형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광주 북구), 골목경제, 마을ON 프로젝트(광산구 송정1동)’ 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 질의응답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지방자치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법제화’,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주민자치회의 자생력 확충 지원’ 등 현장 애로와 개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

* (일시) 11. 10.(월) 11:00, (장소) 광주광역시청,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효능감 높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30년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의 가치를 체감하고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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