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 전달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한다.
전발방식도 개선되는데,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최대볼륨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까지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기돼 온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최근 호우·산불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해 ▲모호한 안내('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에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3중 재난정보 전달 체계
◆ 지자체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문자로 기본 정보망 구축
국민들이 실제 위험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등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한다.
이에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한다.
또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게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정비한다.
표준문안은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재난문자 중복수신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재난문자시스템에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재난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인 '지오펜싱'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
◆ 마을단위 : 예·경보시설을 총동원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
재난문자만으로는 재난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
이에 마을방송과 재해문자전광판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해 문자를 보지 못한 어르신, 휴대폰 미소지자,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도 재난정보가 전달되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경우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한다.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대피 명령 전달 등을 위해 재난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 취약계층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마지막 안전망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피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다.
가령 극한호우가 예보될 경우 마을방송이나 방문으로 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마을순찰대 등 주민대피지원단,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