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근해기자]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군위가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최종이전지로 선정됐다.

지난 1월 21일 국방부에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을 예비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대구시에서 전문기관(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한 지 40여 일 만에 결정된 것이다.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의 최종 이전지가 발표된 직후, 영천시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평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등 법적대응도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성명서에는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기준의 모호성과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일괄 동일점수를 임의로 적용하는 등 특정 지역에 유리한 평가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에서 직접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박봉규 추진위원장은 “이번 최종이전지 선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 및 재평가 촉구 성명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대구시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과연 공정한 평가인가?

현재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의 후보지 선정 과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특정 지역에 편중된 평가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가 기관이 대구광역시가 출연한 대구정책연구원이라는 점에서부터 이미 공정한 평가가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3년 10월 4일 간부회의에서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은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의 발언과 2023년 10월 13일 군위군민체육대회에서 “군위군에 군부대는 물론 민·군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국군종합병원, 문화·체육시설도 건립하겠다”로 직접 언급하여 군위군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특정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발언입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평가지표?

평가지표 또한 특정 지역이 유리하도록 의도된 정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 항목 중 비중이 높은 사업비(40점)의 평가 내용에서 보상비 차이를 점수화하는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밀리터리타운과 과학화훈련장은 대부분 산지에 조성되므로 공시지가가 비슷하지만, 민군상생타운은 시가지에 형성되는 만큼 지역별 공시지가 차이가 극심합니다.

그런데도 사업성 중 철도, 도로,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은 제외하고 보상비만으로 평가 기준을 수립한 것은 지표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수용성 못지않게 군 선호도 또한 중요한 지표임에도 사전 설명 없이 평가 기간 중(2.27.) 공문으로 해당 지표 기준을 통보하는 것과 평가지표 점수를 『국방부에서 이미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3개 지자체에 동일(10점)하게 부여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임의대로 지표를 수정했다는 강한 의혹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주민 수용성 지표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민 수를 책정하는 기준인 수용 지역을 밀리터리타운은 10%, 과학화 종합훈련장은 50% 이상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달리 정의하여, 주민 반대가 극심한 마을을 배제하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 하는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군부대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결정이어야 한다

군부대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국가 안보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최적의 지역을 선정해야 하며,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재평가를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만큼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이 편중된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직접 재평가를 실시하여 공정한 절차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5일

영천시 대구군부대 유치 추진위원장 박 봉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