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 "국정 마비상태 ,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
윤 대통령 "탄핵 시도로 행정부 마비"
윤 대통령 "종북세력 척결 현정질서 지킬 것"
윤 대통령 "탄핵 시도로 행정부 마비"
윤 대통령 "종북세력 척결 현정질서 지킬 것"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는 2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3년물 도입과 가산금리 확대, 퇴직연금 편입, 정기 이자지급 등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이같이 발행하기로 하고 우선 1월 14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새해 1월은 종목별로는 지난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인 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때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면 전액 배정하며, 청약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원화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온한 생활환경 구현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층간소음 갈등이나 공사장·교통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히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은 이륜차와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진동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2019년 대비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관계자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24 (ⓒ뉴스1) ◆ 층간소음 문제 해결 먼저 공동주택을 준공하기 전에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에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특히 7~9급(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해 6.6% 오르고, 재난·안전 및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저연차 실무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추가로 개선한다. 먼저 7~9급 초임(1호봉)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해 6.6% 인상하고,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도 추가로 인상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 원(월평균 286만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월 17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은 12월 31일(수),「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발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세종 코트야드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식당에서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5.7.24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 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과 재도전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에는 대출 금리를 0.1%p 우대하고,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내년에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산 군용차를 기반으로 제작한 다목적산불진화차 64대 출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고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산림청·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군(軍) 소형전술차량에 일반 산불진화차의 두 배 이상인 2,000리터의 물탱크를 탑재했다. 또한, 차체 보호를 위한 분무 시스템과 조이스틱 방식의 물대포, 공기호흡기까지 장착함으로써 산불 진화 능력과 진화대원의 안전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이은학 주무관은 “일반 산불진화차량에 비해 담수용량도 크고 진화 호스도 2km 정도까지 전개할 수 있어 산불진화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차체 및 특장의 93%를 국산화함으로써 수리, 부품 교체 등이 용이하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내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고성능 산불진화차에 비해 임도 진입이 용이하고, 일반 산불진화차에 비해 기능이 월등해 산불 발생 시 초동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