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교육부는 7월 22일(금)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정부 추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1.9조원 증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액되는 교부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민생 안정 등의 추경 취지를 감안하여 누리과정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용도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동 재원 등을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이 ’17년, ’18년 교부금을 당겨서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재원은 올해의 세수 여건 개선을 반영한 것이므로 "2016년 교부금이 순증한 것”이며, 내년 또는 내후년 교부금 감액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거쳐 8월 12일 의결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추경 예산의 경기부양 효과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증액된 교부금을 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