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6일‘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성능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재원조달에 대한 기본법

** 도로, 어항, 상·하수도, 공동구, 하천, 저수지 등 15종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 공모일정 >

*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에서 확인 가능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간 1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8) >

(사례 1) 2개 마을의 주요 진입로였던 전남 순천시 내동교(1997년 건설)는 2020년 안전등급 E를 받아 사용 중단된 상태였으나, 2021년 개축 수준의 개선 공사 후 B등급을 받아 주민불편이 해소되었다.

< 내동교 개선 전후 비교 >

                  ▲ (전) 옆면 구조물 이탈                                  ▲ (전) 바닥판 아랫면 분리

                      ▲ (전) 교량 하부 균열                                   ▲ (후) 내동교 전경(상판교체·하부보강 등)

ㅇ(사례 2) 1972년에 조성된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는 2019년 안전등급 D를 받았고, 다음 해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나 성능개선 후 A등급으로 상향되었다.

* 「저수지댐법」 제9조에 따라 산사태 또는 홍수 대응능력 저하 등 우려 시 지정현재는 지정해제 절차 진행 중

< 대안저수지 개선 전후 비교 >

                                     개선 전                                         개선 후

                 →  

                   ▲ 상류 비탈면 지반 연약                            ▲ 비탈면 보강으로 성능 향상

                 → 

                     ▲ 수로 규모가 작아 물넘침 위험                 ▲ 수로 개축으로 성능 향상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우리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