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는 학교별 특성에 맞춰 다양하고 특색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7월20일(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에서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으로 도입된 이후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2015년 11,751개교 중 11,740개교, 99.9퍼센트)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방과후학교가 지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이하 ‘방과후 학교’)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8월 29일(월)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