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로 끝나는 규제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SNS에 연일 부동산과 관련한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만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1월 31일 SNS(X, 옛 트위터)에 대통령이 직접 올린 메시지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2월 6일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말하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더는 '버티면 된다'는 심리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독식은 집값을 과도하게 높이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이유가 됩니다.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 된 이 현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불평등은 계속해서 세대를 가르고 민심을 나누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권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양극화'라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4월. 따뜻한 날씨에 발걸음이 저절로 산으로 향하는 계절인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불 조심 기간이다. 특히 이번 주말은 식목일과 절기 한식과 맞물리면서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연중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장 긴장감이 높은 시기 중 하나다. 최근 영남권에서 대형 산불로 화재가 발생한 직후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산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국가적 재앙, 국가 위기 상황으로 연결된다. 순간 방심하면 작은 불씨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정책브리핑은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산불전문가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산불 예방 3대 실천 사항 등을 들어 봤다. 문현철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살펴보면 자연 발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평가되고 원인불명 처리된 것도 사람에 의한 발화이므로 사실상 모든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산불을 일으키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의 선전전이 또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방치돼 있던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가 폭파됐다. 호전성을 현란하게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한국 지도자들을 “깡패”, “쓰레기”로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하고자 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휴전선을 가로질러 이미 오래전부터 엄습해 온 것이나,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 노동력을 둘러싼 우려,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내 문제들이 커지고 있다. 남녀 갈등 심화, 붕괴 수준의 출생률,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다른 선진국가와 견주어도 가장 극적인 인구붕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갖고 “국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들은 인기 없는 정책 시행을 우려했다. 선거에 질까 우려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했어야 하는 것을 연기하고 미루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5년 단임제의 윤 대통령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지지율이나 중간선거를
지난달 9일(현지시간)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2023 인빅터스 게임의 막이 올랐다. 전 세계 22개국 500여 명의 선수들을 비롯해 수많은 관객이 모인 독일 뒤셀도르프 메르쿠르 슈피엘 아레나의 열기가 고조되며 대회의 참가자들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대회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해온 홍미향, 김인희, 이은주, 신법기 선수를 출국전 만났다. 인빅터스(Invictus)는 라틴어로 ‘정복당하지 않는’ ‘불패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국을 앞둔 네 선수는 기대와 설렘, 약간의 긴장이 역력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량을 선보이겠습니다. 또한 세계 상이군인 선수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대한민국을 열심히 알리고 오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최초로 여성 선수 3명이 출전하게 됐다. 김인희, 홍미향, 이은주 세 선수는 모두 저마다 부상을 입은 경위와 시점은 달랐지만 이번 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을 함께하며 따뜻한 전우애를 다졌다. 이번 대회에 실내조정과 양궁, 탁구 세 종목에 출전하는 김인희 선수는 특전사 출신으로, 부상 전에는 격투기와 패러글라이드 선수로도 활약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기에 다친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할아버지는 6·25참전유공자, 아버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이자 소방관. 3대가 국가유공자 가문이자 그런 가문 뜻을 이어 소방관으로 4대째 ‘공익 우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보훈명문가’ 공병삼(49) 소방위를 만났다. 지난달 1일 공병삼 소방위는 병마와 싸우는 백혈병어린이들을 위해 헌혈증 119장을 기부하고, 평생 매일 119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해 화제가 됐다. 경기 부천소방서 공병삼 소방위는 독립유공자 고 공칠보 의사의 증손자이자, 6·25참전유공자이자 전상 국가유공자인 고 공진택 씨의 손자이자, 월남전참전유공자이자 전상 국가유공자인 고 공남식 씨의 아들이다. 그는 3대에 걸친 국가유공자의 삶을 자신이 소방공무원으로 잇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공 소방위가 재직 중인 부천소방서 ‘불자동차’가 대기 중인 공간에서 만난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나라사랑의 길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자주 제게 군인이 되거나 소방관이 되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망설이지 않고 소방관의 길을 택했습니다. 군대를 가야할 시기, 전상 국가유공자의 자녀
1953년 맺어진 6·25전쟁 정전협정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70년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뤄내는 동안 결코 잊지 않은 한 가지, 바로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든 수많은 젊은이의 헌신에 대한 기억이다. 바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곳,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상징공간으로 꼽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 7월 15일 당시 6·25전쟁에서 전사·순직한 군인들을 안장하기 위해 국군묘지로 시작됐다. 이후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애국지사, 순국선열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등도 안장되기 시작했다. 이어 1996년엔 국립현충원, 2006년엔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서울 도심 속 드물게 푸른 녹지를 가진 국립서울현충원이 자리하고 있다. 김수삼 국립서울현충원장은 이곳이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호국추모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조국 사랑의 혼이 깃든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근한 장소인 호국추모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은지, 김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원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란에는 낯선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베크렐(㏃)이라는 단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삼중수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 과학적인 설명 대신 자리 잡는 것은 우려다.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문장은 즉각적인 우려를 일으킨다. 검은 잉크가 맑은 물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에서 자주 등장하는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단위다. 방사성 물질은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방사선 방출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한다. 이 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베크렐이다. 시버트(㏜)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다. 우리 곁에 흐르는 강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에 1베크렐 정도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받는 방사선량은 연간 3밀리시버트(m㏜) 정도다. 삼중수소는 수소의 동위원소다. 동위원소란 주기율표상에 위치가 같은 원소라는 뜻이다.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는 다른 원소를 말한다. 보통 수소의 핵에는 양성자 1개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3 아시안컵이 한국에서 열린다면, 국민들이 축구를 통해 하나로 결집하고 새로운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겁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알림대사인 황선홍 U-23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아시안컵 유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황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정파와 이념 등을 떠나 우리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한 것이 바로 축구”라며 “축구는 사회를 통합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선홍 U-23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아시안컵 유치 알림대사)이 지난 6월 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2022 아시아축구연맹 U-23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운동장에서 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모습. (사진=황선홍 감독) 전국 방방곡곡을 빨갛게 물들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2002 한일 월드컵의 ‘거리 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황 감독은 “그때도 처음부터 길거리 응원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경기장에 못 간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것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후 적극적인 언론 홍보까지 더해지면서 하나의 응원 문화로 성장했다”면서 아시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모두가 불꽃으로 뜨겁게 타올랐던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조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렸다. 모진 탄압에 맞서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수립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이 공식 개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지닌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지난달에는 첫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기도 했다. 영토, 주권 등 국가가 세워지기 위한 필수조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의 열망으로 어렵게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이후 10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자료 수집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임정기념관의 김희곤 초대 관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전공자로, 임시정부 역사 전문가로 손꼽힌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7년간의 작업 끝에 51권의 자료집을 펴내기도 했다. 김 관장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꼭 1년 전인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어느 국가도 예외일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이자 국제적 흐름, 또 시대적 과제가 된 ‘탄소중립’. 우리나라도 문 대통령의 선언 이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18개 관계부처 장관, 기후·에너지·산업·노동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 77명을 포함한 9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올 들어 우리나라의 갯벌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그보다 앞선 6월에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연간 승용차 11만대가 배출하는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놀라움을 안겼다. 이러한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첫 틀을 마련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습지보전법으로만 관리해 온 갯벌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정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 생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갯벌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몰랐던 갯벌, 알고보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갯벌, 그 갯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한다. 우리나라의 갯벌과 그 존재가치에 대해 김종성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에게 물어봤다. 김 교수는 해양학·해양생명·해양환경·해양생태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해양학자다. 서울대학교 전 갯벌연구센터장으로 현재는 독도·울릉도해역연구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2026.10.6.(화)-9.(금) 피지 난디에서 개최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사전 당사국총회(Pre-COP31)」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태평양도서국의 기후변화 현실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행동, 기후취약국 지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기후협상의 주요 의제 및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올해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는 튀르키예가 의장국을, 호주가 협상 진행을 각각 맡는 협력 체제하에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인 Pre-COP31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태평양도서국의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 호주 주도로 피지와 투발루에서 개최되었다. 통상 Pre-COP이 각료급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것과 달리 이번 Pre-COP은 별도의 정상급 세션이 마련되어, 각국 정상들이 태평양도서국이 직면한 기후변화의 현실을 직접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금년 회의에는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 시티베니 라부카(Sitiveni Rabuka) 피지 총리, 펠레티 테오(Feleti Teo) 투발루 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압델라티(Badr Abdelatty) 이집트 외교·국제협력· 재외국민부 장관과 2026.10.8.(목) 양국 정상 임석 하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세계 4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 사회보장협정: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국민의 사회보장 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한 국가의 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그 국가의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협정 한-이집트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민이 이집트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경우에 최대 5년까지 이집트 연금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또한, 협정의 가입기간 합산 조항에 따라 양국 연급 납부 기간이 합산되어 우리 국민의 급여 수급권 확대가 예상된다. ※ 연금 가입기간 관련, 우리나라는 10년, 이집트는 15년 가입 후 연금 수급 가능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각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상호 진출기업과 파견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투자·무역 등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대한민국이 2025년 세계경제포럼(WEF) 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110개국 중 1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8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23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주요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구경하며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2007년부터 격년으로 국가별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요인을 측정한 관광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존의 평가 체계에서 '관광의 지속 가능성' 분야 평가 등을 확대해 관광발전지수(TTDI)로 개편했다. 올해 발표한 관광발전지수 보고서는 원자료 및 기존값 조정에 따라 재산출한 과거 지수를 기반으로 했다. ◆ 관광 지속 가능성, 20위에서 13위로 가장 크게 올라 관광발전지수는 5대 분야 및 17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한국은 2023년 대비 5대 분야 모두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환경, 고용, 지역사회 기여, 관광수요 등과 관련한 '관광의 지속 가능성' 분야 순위가 20위에서 13위로 가장 크게 올랐다. 관광지 방문의 주요 이유가 되는 자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10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2박 3일간 고흥군 인근에서 미래 우주항공 인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4회 우주항공청 스페이스 캠프」를 개최했다. 스페이스 캠프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항공청 대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다양한 연구·개발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진로와 미래의 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특히, 참여 학생들이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임무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미션탐구’ 활동을 통해 우주항공 기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30명이 참여했으며, ‘모형 로켓 제작과 실험을 통한 발사체 개발 과정 이해’를 주제로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누리호와 모형 로켓’에 대한 강연을 통해 발사체의 구조와 비행 원리 이론을 학습하였고, 팀을 구성해 미션 탐구에 있어 역할을 구분하고 공학적 사고와 협업의 중요성을 터득했다. 특히 캠프 둘째 날인 10월 7일(수)에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관측하며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현장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아 경찰청이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형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대열운행, 갓길 통행 등을 단속하고 관광지 주변에서는 주·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11월에 버스·화물차·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한다. 행락철에 많이 발생하는 대열운행과 갓길 통행, 차량 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도 중점 점검한다. 화물차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과적·과속, 정비 불량을 집중 단속·수사한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30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 주차장에 체험학습 등 단체관광객을 태우고 온 버스가 주차돼 있다. 2024.10.30 (사진=연합뉴스) 관광버스 출발지점 등 취약지역에서는 차량 내 음주가무 금지와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해양 안전을 강화하고 해양 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항공 채증영상 분석 시스템’[프로젝트명: 디프 블루 아이(Deep Blue Eye)]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 실증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개발 사업이다. ‘디프 블루 아이(Deep Blue Eye)’는 영상 심층학습 기술을 통해 푸른 바다를 꿰뚫어 보는 인공지능 분석 체계를 의미한다. 먼저 해상에서 인공지능 가속기를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재하는 단말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신이 되지 않는 해상에서 실시간 분석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함께 개발되는 인공지능 분석 프로그램은 불법 조업 판단을 자동화하고, 항공기 레이더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융합하여 고의로 신호를 은폐한 어선이나 안보 위협 선박을 식별하는 고도화된 기능을 갖춘다. 또한 해상 표류자를 식별해 임무자에게 경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오염물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6년 2월 교도소 수감자 A씨는 “2025년 11월 한 달간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들의 결정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를 접수한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중 정보공개 결정한 108건 중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 역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라는 이유로 2026년 3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경찰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10월 1일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면서, 구체적으로는 ① A씨가 실제 해당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점 ② A씨가 요구한 정보는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③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박기문 대표이사: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50-6567-0112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0월 10일 15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