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6일과 7일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지난 6일 경건위는 상임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사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군산먹거리재단 조직진단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새만금 자율운송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군산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간담회 ▲군산바이오 중형 수소전소터빈발전사업 등 7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7일 현장방문을 통해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설명 및 르네상스 사업 현장,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로투너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재단과 상인회, 지역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태 의원은 “공공배달앱‘배달의 명수’운영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소상공인들의 가입비와 광고료 등 이용 수수료 문제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시 출연기관인 군산상권활성화재단 이관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소상공인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가맹점과 서비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해춘 의원은 “온라인 카탈로그 지원사업에 있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판로확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써줄 뿐만 아니라 배달의명수 시행에 있어 상인회와 소상공인은 물론 공설시장과 신영시장 등 전통시장과 같이 협업해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구 의원은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중 간판정비 및 설치에 있어 한군데씩 지원하기 보다는 거리별 또는 상권별로 지역특성과 개성에 맞는 간판 개선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한세 의원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본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며,“단기적으로 상가별 화장실을 유치하고 특히 주차장 공간 조성은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고객 쉼터는 용역을 통해 가능성 있는 곳부터 기반시설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자 의원은 “르네상스사업 운영에 있어 군산시의 예산만이 아닌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해 중기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단과 상인회가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함은 물론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상인회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강화 교육뿐 아니라 소통과 협업으로 공동체 사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종대 위원장은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추진에 있어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입맛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발길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분산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인팩트가 부족하다”며“타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골목상권 활성화와 상인들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협력 대책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사업과 현장에서는 부지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잘못하면 우범지대나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다가구 주택들이 있어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와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여러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50회 임시회가 보다 면밀하고 강도 높은 심의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 6일 간담회 >

군산먹거리재단 조직진단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군산먹거리재단의 성과를 분석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정책환경 및 지역여건 현황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재설계하여 전략경영체계 정립과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한경봉 의원은 조직개편에 있어 시청직원이 파견하기보다는 자체운영으로 슬림화하여 운영할 것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추진이 지역 농산품을 지역민에게 공급하고 유통마진을 줄여 지역 농가와 지역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한세 의원은 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제8회 GAP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유통 부분 최고상인 농림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홍보를 확대할 것과 운영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군산시의 행정 영역이 중요하며, 직원들의 이직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대안을 모색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히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라북도 통합센터에서 기획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경구 의원은 농가들이 납부하고 있는 친환경 품목 관리, 생산 유통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과 장비, 인력 등 농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진단이 빠져있다며, 농사소득의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진단해 농가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나종대 위원장은 용역에 있어 군산먹거리재단의 시급한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할 것과 직원들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자류로운 이동 권리 보장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한경봉·김경구·나종대 의원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비 이용자 학생들이 있다며 전체학생을 산출한 비용을 운송회사에 지급하지말고 학생들에게 무상교통카드를 지급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수 금액만 버스회사에 지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세자 의원은 무상교통카드를 만들 때 카드사에 수수료를 주기보다는 학생증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예산을 절감할 것을 요청했다.

 

새만금 자율운송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은 기존 자율주행 실증기반을 바탕으로 최종 구축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실증단지 조성 및 새만금 모빌리티 물류운송의 혁신적 향상 및 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 사업으로 기업의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군산시에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며 자동차융합과 관련된 연구소와 관련 기업들이 군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예산이 지원되고 옥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역내 주변 변화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의회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조차 없어 소통부재라고 지적했다.

 

나종대 위원장은 새만금 자율운송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은 1000억원대 사업으로 군산 시비가 100억원 정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없다며 군산시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은 군산에 20여 년에 조성된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제2국가산업단지 일원의 산단 주변 환경 개선과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토부와 군산시에서 각 100억원 예산으로 총 200억원이 투입되어 2023년 9월 최종 시행할 예정이다.

 

설경민 의원은 “예산이 큰 만큼 사업후보지 선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산업단지가 대규모인 것을 감안하여 활용성, 위치 등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은“군산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인 만큼 현실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보다 촘촘한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며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보다 강조하였다.

 

특히,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현대중공업과 타타대우 주변 부지 등의 공단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간담회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예정 사업자로 기재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날선 지적과 함께 관리 감독 및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수익발생을 약속한 시민펀드가 금융감독원의 미승인으로 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공익감사의 사유인 선정업체의 결격여부, 제강슬러그 문제,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자격요건 등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무능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설경민 의원은 펀드발행이 군산시민에게 특정되는 것이 불가하다면 펀드 판매처를 군산시로 먼저 지정하여 펀드의 수익이 군산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우려 담긴 시선과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해상풍력단지개발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입비용, 에너지 효율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사업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은 제강슬러그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이 아니라는 자료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강슬러그와 관련한 환경·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세 의원도 시민발전주식회사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구했다.

 

나종대 위원장은 육상 및 수상 태양광, 해상 풍력 등 각 에너지 사업의 조성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예산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당부했다.

 

경건위원들은 군산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지역에너지 계획은 시의 중장기 에너지 비전을 설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군산시, 시민, 시민단체,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지역환경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에너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군산바이오 중형 수소전소터빈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군산바이오 발전사업의 사업전환을 위해 기존부지를 활용해 목재펠릿 대신 수소와 천연가스를 같이 연소해 발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노후화된 가스터빈을 일부 개조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나종대 위원장은“앞으로도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는 물론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실태 및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