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난항을 겪었던 군산항 내 매몰토사 준설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 확보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24일,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75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0을 크게 웃돌아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5억원의 용역비가 계획되어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였다.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은 4,915억원을 들여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준설된 토사를 투기할 215만㎡(65만평) 규모의 투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매년 300만㎡의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되어, 선박의 입출항 항만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정적인 통항 여건 조성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서 준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준설된 토사를 쌓아두던 금란도는 3차례에 걸쳐 증고했음에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준설토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은 2001년에 최초 논의되어 20여 년의 시간을 끌어온 군산의 숙원사업이었다. 2010년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항로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나 파기 된바 있고 2015년에는 제3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했으나 미반영 됐다.

이번 예타 통과에는 신영대 국회의원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신 의원은 임기 첫해 해수부와 긴밀한 협의로 2020년 제4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포함시켰다. 특히, 신 의원은 작년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타 선정을 관장하는 기재부 차관 등과 담판을 지으며 제2준설토 투기장 예타대상 사업을 이뤄낸 바 있다. 예타 심사 과정에서도 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대응해왔다.

신영대 의원은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았던 지역의 숙원사업을 군산의 대표일꾼으로 풀어내 뿌듯하다”며 “신규고용과 간접고용을 합치면 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원이상의 경제적 효과 창출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도 군산의 부흥을 위해 특수목적선진화단지 등 새로운 대형사업 유치와 예산확보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참고. 사업연혁]

ㅇ 군장항 매몰저감대책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투기장 최초 논의) : `01. 12.

ㅇ 기예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축조사업 예타통과 : `05. 09.

ㅇ 해수부, 제2준설토 투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07. 09.

ㅇ 해수부, 제2준설토 투기장 공사 발주 : `07. 10.

ㅇ 감사원, 제2준설토 투기장 공사 관련 감사 수감 : `07. 10.

* (감사결과) 군장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새만금 간척사업 매립토로 활용방안 마련

** 새만금 산업용지를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건의(전북도,군산시,군산상공회의소)

ㅇ 대통령 인수위, 사업 재검토 지적 : `08. 03.

ㅇ 감사원, 준설토 새만금 간척사업 활용 권고 및 사업취소 : `08. 05.

ㅇ 해수청, 항로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농어촌공사) : `10. 12.

* 새만금 간척사업 매립토로 준설토 활용

ㅇ 해수청,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안건 보류 결정 : `14. 10.

* 어민 및 산단입주 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할 사항

ㅇ 해수부, 제3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미반영 : `15. 06.

* 감사원 권고시와 여건변화 없음

ㅇ 해수청, 제4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반영요청(해수청→해수부) : `18. 11.

ㅇ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미선정 : `20. 12.

*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토 활용, 계획대로 활용시 투기장 조성 추가 검토 필요

ㅇ 해수청, 항로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 파기 : `20. 12.

*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토 활용에 대한 토질문제, 사업비 채산성, 매립토 조달방안 변경 등으로 준설토 지속 활용 불가

** 새만금 내측 담수호 준설토 활용(3·7·8공구), 장기유보(4·9공구)

ㅇ 해수부, 제4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반영 : `20. 12.

ㅇ 해수청, 타당성 및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 : `21. 08.

ㅇ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 `21. 11.

ㅇ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22.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