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통일부는 오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위원장: 통일부차관)를 개최하여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3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지난 '21년 5월에 수립한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1~'23년)｣이행을 위한 2년차 계획에 해당합니다.
통일부를 비롯한 20개 정부 기관과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비전인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올해 6개 분야 51개 세부과제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참여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번 ｢'22년도 시행계획｣은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①취약계층 지원 강화 ②정서·심리지원 내실화 ③지역공동체 역할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① 정부는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운영을 시작하고, 취약 탈북민 신속·일괄 지원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안전지원팀’은 통일부(총괄)-지자체(거주지 보호)-경찰청(신변보호)-하나센터(사례관리 등) 간 현장 협력망을 긴밀히 연계하고, △위기감지 지표 개발 및 운영 △주기적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심리적 위기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업 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세부과제 3-4)
｢고독사예방법｣ 제정('20.3.30) 및 시행('21.4.1)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을 공유하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 방안 논의에 함께 참여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긴급생계지원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생계 유지가 곤란한 탈북민을 위한 보충적 재정지원이며, 최근 3년간 집행액(예산조정)이 예산액을 지속 초과하는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지원 확보 필요성도 고려하여, 통일부는 '23년 긴급생계지원 예산을 '22년 예산 2억 5,400만원에서 '21년 집행 수준(5억 5,3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한 탈북민 수요 맞춤형 통합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와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여, 탈북민 개인별 맞춤형 지원제도(정부, 지자체, 민간 포함)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수요에 대한 선제적 파악 및 필요정보의 적기 안내를 위해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면 개편 추진('19∼'22년)
② 정서·심리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주요 상담거점(하나원-하나센터-남북통합문화센터)* 간 연계(세부과제 3-6) △심리안정·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탈북민 맞춤형 휴식 프로그램 신규 운영(세부과제 3-7) △심리상담 사후 지원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하나원(‘마음건강센터’): 교육생 대상 심리검사, 정신과 진료, 개인·집단상담,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하나센터: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심리·취업·복지 분야 전문자격을 소지한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서비스 제공('21년 실적 12,985건) △남북통합문화센터(심리상담센터 ‘마음숲’): 부부·가족·개인 등 대상별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운영('21년 실적 2,470건)
하나원의 초기 심리상담 및 관심군 확인, 하나센터의 거주지 정착과정 심화상담, 남북통합문화센터의 대상별 맞춤형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 또한, 하나센터의 심리 상담 결과에 따라 △집중사례관리 대상 편입 △분야별 심리치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과 생활 기반이 되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1.1.5 공포, 제4조의2)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책무가 법률에 규정된 만큼, 지자체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지역협의회: 지방자치단체(거주지 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종교·민간단체, 의료·교육 기관 등 거주지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2조의3)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족 결연 △공동 문화행사 등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관 2주년이 되는 남북통합문화센터도 △‘남북생애나눔대화’ 등 센터 대표 콘텐츠를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등 남북주민 간 상호 이해·소통·교류를 위한 전국적 통합문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업하여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적응을 돕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