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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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14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