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의 세금 낭비 요인을 없애고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정상화

작업’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이미 끊임없이 지적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6년간(‘16.1~’21.9)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관련 지적사항을 공

개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구조조정 한 관련 예산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아닌, ‘분명한 혈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

후 새롭게 제기한 문제가 아닌 이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재직 당시부터 

줄곧 비판했던 문제들이라고 시는 밝혔다.

실제로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 필요성 의문 ▴

예산 과다지원 ▴특정 수행기관에 대한 특혜 ▴동일단체에 대한 반복적 보조금 지급 ▴저조한 경

영성과 ▴자체 사업은 거의 없이 인건비 지원에 치우친 예산집행 ▴개방형 임기제 제도를 활용

한 회전문 인사와 집단 카르텔 우려 ▴사업의 지속가능성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 등 다양

한 문제들이 이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다각도로 지적되어 왔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

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 대부분 오세훈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비판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

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민단체들이 현재 주장

하는 예산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시민혈세가 도리어 집중된 예산

의 사유화로,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나오는 시민단체의 관변화, 권력형 시민단체란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

여 민간위탁‧민간보조금의 세금낭비요인을 바로잡는 서울시의 정상화 작업에 적극 협력해주길 기

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