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 지방의회 우수사례 결선 발표사례 (기관표창) |
현장 발표사례(포상규모: 14점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11)
연번 | 분야 | 소속 | 사례명 | 주요내용 |
1 | 자치입법 |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 ▸개인형 이동수단(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에 대한 이용, 사고 급증 ▸광역지자체 최초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조례 제정(‘19.11.6.)을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민간협력 사업 등 실시 |
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민들이 폭넓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각종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만 16세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18.11.12.) | |
3 | 강원도의회 |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제정 | ▸폐기물 이용 및 재활용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도내 재활용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20.5.6.) ▸투명 폐페트병 고품질 자원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일회용 플라스틱컵 재활용 사업, 플라스틱 순환도시 조성 시범사업 추진 | |
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제정 | ▸정책결정 과정에서 찬반논쟁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17.11.15) ▸절차 :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숙의형 정책개발심의회 심의→토론→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및 도민 토론회→정책결정(주요사례 : 녹지국제병원 추진) | |
5 | 서울 성동구의회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료인, 사회복지 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6 | 충북 청주시의회 | 지방의회 부활 30년 역사와 함께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30년” |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92.10.1)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96.12.31) | |
7 |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무연고 사망자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무연고 시신 등 처리시 최소한이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서비스의 제공 등 실시(‘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
8 | 전라북도의회 | 1회용품 플라스틱 범람에 대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모색 | ▸전국 최초로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조례 제정 ▸일회용품 사용 감축 시범사업과 문화조성으로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과 도민의 캠페인 참여 분위기 확산 | |
9 | 광주광역시의회 |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 ▸전국 최초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 |
10 | 전남 해남군의회 | 땅끝 해남에서 쏘아올린신호탄 "농민수당" 지원 조례 | ▸전국최초로 농민수당 지급,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마련 | |
11 | 의정활동 | 울산광역시의회 | 30년의 땀과 열정, 죽음의 강에서 세계의 정원으로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지정과 큰 평화 프로젝트” | ▸1992년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죽음의 강으로 불리던 태화강을 의회의 태화강살리기 노력으로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19.7.12) ▸태화강살리기 실천 결의안, 수질개선 방안과 태화강 마스터플랜 개선요구, 국가정원 범시민추진위 발족 및 서명운동 실시, 의원연구단체에서 태화강 관련 주제 토론 실시 등 의회차원의 노력 |
12 | 전라남도의회 | "현장에 답이 있다" 조업 중 폐어구 발생 관리 실태 및 민관 합동대응 사례 | ▸폐그물,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와 수거체계 미흡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처리 관계기관 거버넌스 구성, 어구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해양폐기물 수거 정책 목포시 시범사업 시행 | |
13 | 충청남도의회 | 예산분석 조직 신설을 통한 재정혁신과 재정통제권 강화 | ▸의회안에 예산정책담당관 등 조직을 개편하여 도 예산운용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 ▸예결산분석보고서 제공을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안비용을 추계하는 등 의회 예결산 기능의 전문성 제고 | |
14 | 경상남도의회 | 의원연구단체 변혁의 구상, 미래를 이끌다! |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하여 전국 광역의회 최초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학술대회 개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연구’, ‘경상남도 청년 7조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위한 연구진행 ▸지방자치 부활 이후 그동안 총 39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