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발언으로 촉발된 역사논쟁으로 남남갈등이 첨예하다. 그러나 포고문에 적힌 문구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역사적 사실을 되짚어 볼 때 과연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등식이 성립할지는 의문이다.

우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직시한다면 소련군이나 미군은 다 같이 해방군이자 점령군이였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가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점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단 지금에 와서 역사를 공정하게 평가하자면 소련군이나 미군의 공식 문서들에 한반도 주둔 성격을 어떻게 표현했든 미군보다는 소련군이 더 점령군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김일성 등 소련군 내 조선인들의 군복을 벗기고 사민복을 입혀 당과 군대 국가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하였다.

북한에 있던 전 조선공산당 출신 국내 인사들, 남한에서 올라간 남로당, 중국공산당에서 들어온 연안파, 상해임시정부쪽에 있다가 올라간 김원봉 등이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했다고는 하나 사실 주축은 스탈린의 지지를 받는 김일성 김책 최용건 등 소련군 88여단 출신들이었다.

소련군 출신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그들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다른 정치세력들은 권력투쟁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1948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수립된 사민 정권과는 대조를 이룬다.

2차 대전 후 소련군이 많은 나라들에 진주하였지만 북한처럼 소련군 내 장교들과 사병들을 제대시켜 정권의 핵심 인사로 임명하는 식으로 정권을 세운 나라는 없었다.

북한 김일성도 자신과 부하들이 1940년대 소련으로 들어가 소련군에 편입되어 있다가 1945년 소련군 군복을 입고 북한에 들어온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에게 자기 부대가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세뇌교육하고 있다.

남한에 사민 정권이 수립되도록 도와준 미군이 해방군인가? 아니면 북한에 소련군 출신들의 군사정권을 세운 소련군이 해방군인가?

대한민국 건국 초기 우리 정부 내각에 미군 출신 인사들은 한 명도 없었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을 해방군, 남한에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차라리 대북전단이라도 북한에 보내 북한을 해방시킨 것은 김일성 부대가 아니라 소련군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국익에 더 이로울 것이다.

2021년 7월 6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