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연우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파도가 세상을 덮쳤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충격에 빠졌으며, 경제·사회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위해 시작한 대전환 작업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 7월 14일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기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앞당겨 가자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설정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개의 성장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인 디지털 뉴딜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ICT)을 최대한 살려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려는 전략이다. 전 산업에 디지털이라는 옷을 입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 분야에서 12개의 과제로 진행되며, 2025년까지 국비 44조9000억원을 포함해 총 58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의 대표 사업인 데이터 댐은 5세대 이동통신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댐에 모으고, 수집 및 가공·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14만개 규모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데이터가 개방되면 많은 개발자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게 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커질 수 있다.
그린뉴딜은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 에너지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2025년까지 투입되는 총 국비는 73조4000억원으로 디지털 뉴딜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구축 등 3대 분야에서 8개 과제가 추진된다.
이 중 학교의 변화가 눈에 띈다.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본격화된다.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또 ,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에는 가장 많은 예산(35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자연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이 대거 확충되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도 구축된다. 노후 경유차의 LPG 및 전기차 전환과 조기 폐차도 지원한다.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격변의 흐름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이다. 2025년까지 28조4000억원을 투입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등 2대 역점분야에서 8개 과제가 진행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등을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시행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 구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후 근로 의욕 강화를 위한 취업 성공 수당을 비롯해 기초생활 보장, 상병 수당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전적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AI와 SW 분야의 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연구단을 확대하고 SW 중심대학 4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총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정부는 이러한 한국판 뉴딜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투자, 민자활용, 제도개혁,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고 114조원, 지방 25조원, 민간 21조원)이 투입된다. 이 중 초·중등 무선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올해 추경에 반영된 한국판 뉴딜예산 4조8000억원 중 90% 이상이 집행됐고, 내년 예산에도 21조원이 반영됐다. 확보된 예산으로는 데이터 댐 등 10대 대표과제 및 안전망 강화에 80%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17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뉴딜금융도 본격화한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이 성공의 관건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친환경·디지털 산업 분야에 시중 자금을 끌어오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뉴딜 펀드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원을 출자해 선보일 정책형 뉴딜펀드는 내년 초 모(母)펀드와 자(子)펀드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국판 뉴딜이 한국 경제사회 구조를 바꾸는 발전전략인 만큼 제도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민간-당정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TF’가 출범해 1차로 139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했고 관련 입법도 제·개정중이다.
지역균형 뉴딜도 이와 맞물려 진행 중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한국판 뉴딜사업 160조원 중 약 절반인 75조원 규모가 지역 연관 사업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등 세 갈래로 나눠 사업이 진행된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지역주도성이 핵심이지만 지방투자 절차 간소화, 지방채 한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도 뒷받침 된다.
한국판 뉴딜은 이처럼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 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며, 실행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앞으로도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해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그 시작점이다.
